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044) 205-7242

2022년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개선 안내

□ 추진 방향

○ 목표 달성에 불필요한 지표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시도 부담완화

※ 관서장 간담회 등 단순 참가실적, 근거 법령에 따라 추진 가능 지표, 중복평가 등

○ 중앙과 시도의 정부업무(특정)평가 및 주요 소방정책의 이행 동력 확보

※ 119안심콜 등 정부업무평가 성과 달성 지표 및 소방청 연찬‧경연대회 등 신규 반영

□ 주요 개선내용

○ 시도평가 부담완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지표‧점수 조정

구 분		2021년		2022년		기대효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108개 ※ 8개 분야 46개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50개 ※ 6개 분야 14개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 54% 減 시도평가 부담완화
평가점수		가점 포함 2,510점 ※ 정성평가 240점(9.5%)		가점 포함 1,000점 ※ 정성평가 120점(12%)		시도의 정책 자율성 확보 및 평가 부담완화
평가방식		정성평가 2회 ※ 주요 실적(보고서 3건)		정성평가 1회 ※ 자율 특수시책(2건)

○ 평가 분야별 업무 비중과 평가지표 개수 등을 고려한 점수 배분으로 평가 변별도 확보     ※ 변별도: 정량평가는 낮게, 정성평가는 높게

《 평가구분별 지표 개수 및 점수 배분율 % 》	《 일반지표 개수 및 점수 배분율 % 》	《 현장 분야 지표 개수 및 점수 배분율 % 》

□ 향후 일정

시도의견수렴	➜	지표 검토‧수정	➜	평가 계획 시행
’22.3.11.限		’22.3.18.限		’22.3.25.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