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6536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2.3.7.

최훈

류종민

송미영

03/07

윤석환

결재일자

2022.3.7.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  조

보육행정팀장

권기영

보육지원팀장

윤미선

“안심보육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2022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영유아보육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어린이집 공문 통보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안심보육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2022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 42조(보고와 검사)

□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지도·감독)

□ 2022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통보{서울시 보육담당관-2707(2022.2.16.)}

Ⅱ		2021년 점검실적

1. 연도별 지적사항

(단위 : 건, 최근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정기	특별	수시	정기	특별	수시	정기	특별	수시
계	794	3	7	18	63	5	773	53	4
운영일반	260	0	5	5	0	0	175	0	2
아동보육·교직원	140	0	0	2	0	4	110	0	0
건강·위생·안전	82	3	1	5	63	0	189	53	2
재무회계	212	0	1	6	0	1	299	0	0

2. 2021년도 지도점검 세부내역

	<점검결과 총괄평가>
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2019년에 이어 2년만에 실시된 2021년 정기 지도점검은 총773건의 지적사항 중 재무회계 299건(38.7%), 건강·영양·안전 189건(24.5%), 운영일반 175건 (22.6%), 아동·보육·교직원 110건(14.2%) 순으로 재무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조치사항은 현장지도 596건(77.1%), 시정지도 169건(21.8%), 과태료 부과 3건 (0.4%), 시정명령 3건(0.4%), 개선명령 2건(0.3%)으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현장 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음 나. 특별 및 수시점검은 290개 시설을 점검하여 시정명령(1건) 등 총 63건을 조치하였음 다. 코로나19로부터 촉발된 보육아동 감소 및 교직원 업무 피로도 증가 등 어려운 여건 하 에서도 대다수 어린이집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에서 변경된 법령 이나 지침에 대한 규정 미숙지, 업무소홀 등 지적사항이 확인됨 라. 따라서 지도점검 시 컨설팅형 지도점검을 유지하면서 법령·지침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보다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가. 정기점검

□ 정기점검 : 2021. 4월 ~ 12월 / 142개소

□ 점검방법 : 보육관리팀 2인 1조 현장방문 확인점검

□ 점검사항 :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관리, 건강·영양·안전관리 등

□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시설별	시설수 (개소)	지적사항 (건수)					조치내역 (건수)
		소계	운영 일반	아동 보육 교직원	건강 영양 안전	재무 회계	소계	현장 지도	시정 지도	시정 명령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소계	142	773	175	110	189	299	773	596	169	3	2	3
국공립	62	283	63	54	60	106	283	233	47	-	2	1
민간	36	250	69	21	71	89	250	179	68	2	-	1
가정	36	185	29	25	44	87	185	141	42	1	-	1
직장	5	25	6	5	6	8	25	22	3	-	-	-
기타 (법인단체, 협동)	3	30	8	5	8	9	30	21	9	-	-	-

□ 2019년 대비 분야별 지적사항 비교

나. 수시(긴급)점검 실적

□ 점검시설 : 총 9개소

□ 점검분야 : 보건복지부 이용불편 신고(1) / 민원사항 점검(7) / 폐지 전 점검(3)

위반시설	점검분야	조치사항
****	*********	*******************
**	****************	***********************
****	*********************	*******************
**	*********************	*******************

□ 위반 및 조치사항

다. 특별(기획)점검 실적

□ 점검시설 : 총 226개소

□ 점검분야 :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22개소) / 감사원‘보육사업 등 감사’(13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25개소 /상 ‧ 하반기) / CCTV 안전관리실태 (19개소)/ 급식·위생·안전·방역분야 (96개소) / 민원제보 (복지부 등 8개소)/ 통학차량 점검 (28개소 / 상 ‧ 하반기) /  보건복지부 집중점검(4개소)/‘코로나19’대응 이행사항 점검(19개소) / 폐지 전 회계점검(3개소)

□ 위반 및 조치사항

위반시설	점 검 분 야	조치사항
*****	*************** *******	********
******	*************** *************************************	******** ********
******* *******	*******************************************	**************

Ⅲ		2022년 추진방향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여부 점검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및 회계분야 집중점검

□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수시 모니터링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중복점검 최소화 등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 주요 지적사례 및 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점검결과 피드백 강화

Ⅳ		2022년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2. 1. ~ 2022. 12. (시설별 점검일정 붙임1)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 138개소

(＇22.3.7.기준)

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직장	협동	방과후
138	58	32	36	2	5	1	4

□ 점검유형 : 정기점검, 수시(긴급)점검, 특별(기획)점검

□ 점검목표 : 관내 모든 어린이집 연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어린이집 현장방문 점검

□ 점검반 편성 : 보육관리팀 3명(2인 1조)

구 분	점 검 자	대상시설	비 고
A조	류종민, (미정)	국공립·민간·가정 등
B조	최훈, 박효선	국공립·민간·가정 등

※ 점검일정에 따라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점검범위 ․ 시기 탄력적 운영

□ 주요 점검사항

가.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집중 관리감독

나. 영유아보육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다.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 정보공시, 장부비치, 운영위원회, 급·간식,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CCTV 관리, 특별활동, 운영시간 등

라. 어린이집 급식·코로나19 등 위생 및 방역·안전관리 점검

마. 재무회계 : 회계분야 9개항목*, 아동·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등

* 수입(총괄, 보육료, 보조금), 지출(총괄, 급여,퇴직금,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차입금)

Ⅴ		세부 추진계획

1. 정기점검

가. 점검기간 : 2022. 4. ~ 2022. 12.

나.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138개소)

□ 국공립 58, 민간 32, 가정 36, 법인·단체 2, 직장 5, 협동 1, 방과후 4

다. 점검범위 :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어린이집 운영사항

라. 점검방법 : 지도점검 매뉴얼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상황 전반 점검

마. 주요 점검사항

□ 대표자/원장 가족관계 임면현황 및 실제근무 여부

□ 허위근무 여부 현장 확인, 보육교사 면담, 운영일지, 출근부 등 확인

□ 근무시간 시간제 임의변경 및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여부

□ 어린이집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2. 수시(긴급)점검

가. 점검기간 : 연중 실시

나. 점검대상 : 아동학대 발생 및 부정수급·비리 의심 시설, 민원발생 시설 등

다. 점검범위 : 점검사유별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 전반

라. 점검방법 : 민원신고, 제보 등에 따라 불시 방문, 관련분야 집중 점검

3. 특별(기획)점검

가. 점검기간 : 연중 실시

나. 점검분야 : 어린이 놀이시설, CCTV, 통학차량, 부정수급 의심, 코로나19 등          방역이행 사항, 급식·위생, 시설 안전점검 등

다. 점검범위 : 점검사유별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 전반

라. 점검방법 : 어린이집 자체점검 실시 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점검시기	점검사항	점검시설	비고
상·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해당시설	31개 시설 / 25개소
상·하반기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어린이집 정부합동점검	해당시설	30대 / 27개소
5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사항 점검	4개소	100인 이상 어린이집
6월	하절기 안전·방역 관리현황 점검	전체시설의 15%	어린이집 자체점검 병행
7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점검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	집단급식소 : 보건소 점검
12월	동절기 안전점검	전체시설의 15%	어린이집 자체점검 병행

Ⅵ		점검결과 조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점검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등록 관리철저

□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

□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 :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유도

□ 중대한 위반사항 :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 법 위반사실의 공표(법령 위반시설 및 보육교직원)로 경각심 제고

Ⅶ		행정사항

□ 점검일정 사전 통지

□ 정기·특별(기획)점검 : 점검개시 7일 전 서면 통지

□ 수시(긴급)점검 : 공익신고, 민원제보, 부정의심 시설 등 점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점검개시와 동시에 구두통보 가능

□ 주요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어린이집 전파 및 공유

□ 우수(모범)시설 표창상신 및 인센티브 제공

□ 사후관리

□ 지도점검 결과 조치요구 후 기한 내 처리여부 및 이행여부 확인 철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점검자료 입력관리

붙 임 : 1. 어린이집 점검일정 1부.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어린이집 자체점검표 1부.

4. 확인서(양식) 1부.

5. 다수지적사항 및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1부.

6. 행정처분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