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금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나.『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고시 제2020-22호(2020.12.18.))

다. 市예방과-4788(2022.3.3.)호『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관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기간 : `22. 3. 7. ~ 6. 30.(매월)

나. 방 문 자 : 소방특별조사 2개조

다. 대    상 : 관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5개소(간이SP설비 설치 추진대상)*[붙임2]참조

라. 방    법 : 현장방문을 통한 안내문 전달 및 변경사항 확인

※ 코로나 관련 직접 방문 어려울시, 등기 발송 및 유선상 안내必

마. 안내내용

- 소급기한 : ~ `22. 6. 30까지(공사완료 및 완비증명서 교부)

- 분담비율 : 국비 33.3%, 시비 33.3%, 자부담 33.3%(1:1:1)

※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

-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소급기한 이후 발생 :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2천만원 이내(년)

3. 행정사항

가. ‘22년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대상[붙임2]에게 지원사업 안내 및 대상에 대한 변경사항(폐업 등) 확인(월1회)

나. 본 사업의 소급기한(2022.6.30.) 이후 발생되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내용을 영업주에게 충분히 안내 및 양식[붙임5] 작성하여 매월말 제출

붙 임  1. 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2년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추진대상 1부.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현장안내문 1부.

4.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세부현황 대장 1부.

5.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1부.  끝.

★담당자	최진용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03/07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7	(		)	접수		(		)
우	0858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전화	02-869-1119	/전송	02-853-0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