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량 불꽃감지기 대응 우선조치 방안 시달

1. 안전기준과-4126(2014.8.29), -4156(2014.9.1)호의 관련입니다.

2. 문화재 지역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청 수사발표 및 소방방재청 교체·폐기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선 조치사항을 시달하오니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교체·폐기 결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내용을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불량 불꽃감지기 대응 우선조치 방안

가.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 및 폐기현황 : 소방산업과-3967(2014.8.20) -〔붙임1〕

업체명 (제품명)	대표자	형식승인번호 (승인일자) / 8종	위반사항	처분내용
㈜금륜방재산업 (불꽃감지기)	김은종	1. 감08-41(2008.09.16) 2. 감09-34(2009.12.10) 3. 감10-63(2012.04.14) 4. 감10-72(2010.05.13) 5. 감11-24(2011.07.07) 6. 감11-24-1(2013.03.22) 7. 감11-31(2011.09.09) 8. 감13-40(2013.10.08)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	교체 및 폐기명령

나. ㈜금륜방재산업 생산 불량 불꽃감지기 형식승인번호 식별방법

1) 각 불꽃감지기에 부착된 형식승인 번호로 확인

2) 계약 관계서류 및 제품납품서로 확인

3) 시공사 및 유지관리업체(전문가)에 의한 확인

4) 상기 사항으로 형식승인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된 불꽃감지기를 표본으로 탈착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 의뢰

다. 우선 조치사항

1) 교체 및 폐기결정 모델(8종)은 관련업체 도산에 대비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재시공 및 관련 재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압류 등) 조치

2) ㈜금륜방재산업 생산 불량 불꽃감지기 8종에 대해9.30(화)일까지 전수조사(재시공 금액 등) 실시-〔붙임2〕참조 /제출기일 엄수

3)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통해 작동여부에 대한 간이시험 등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시료를 기술원에 직접 제출)에 기준 감도 유지 이상유무 검사 의뢰 / 시험비용은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출 - 기 통보한 시험방법 참조

※ 간이시험은 감지기의 전원공급여부 및 화재 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준에서 정한 감도 유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4) 주요 방재시설(cctv,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속보기, 각종 소화장비 등)에 대한 재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구축

5) 시·도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불꽃감지기) 사업은 시·도지사 주관으로 대응 조치

라. 기준에 정한 감도 확인 시험의뢰 방법 -〔붙임3〕

1) 시 료 수 : 현장에 설치된 모델별(형식 번호별) 1개 이상

2) 진행방법 : 동시에 다수의 기관 등에서 시험의뢰가 예상되므로 소방대상물의 안전을 고려 신청일자 등은 기술원과 사전협의

※ 수수료 : 465,950원(부가세 별도), 시험항목 : 구조 및 감도시험

3) 신청 및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번지)

- 신청(고객지원팀) : TEL(031-289-2770, 2777) / FAX(031-287-9064~5)

- 문의(경보장치부) : TEL(031-289-2866~2868)

마. 행정사항 등

1) 상기사항을 신속하게 기초자치단체 및 방재시설 업체에 전파

2) 기타 궁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및 문화재청으로 문의

3) 불꽃감지기 업무와 관련 있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은 상기 사항을 참조

붙임 1.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폐기 명령문서 1부.

2. (주)금륜방재산업 불량 불꽃감지기 전수조사 서식 1부.

3. 불꽃감지기 확인시험방법 안내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대변인,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정보화담당관,정책총괄과장,무형문화재과장,발굴제도과장,보존정책과장,고도보존육성과장,유형문화재과장,천연기념물과장,수리기술과장,활용정책과장,궁능문화재과장,국제협력과장,근대문화재과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장),교무과장,학생과장,전통문화교육원장(교육기획과장),교육운영과장,국립문화재연구소장(행정운영과장),연구기획과장,고고연구실장,미술문화재연구실장,건축문화재연구실장,보존과학연구실장,복원기술연구실장,자연문화재연구실장,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국립고궁박물관장(기획운영과장),전시홍보과장,유물과학과장,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기획운영과장),수중발굴과장,해양유물연구과장,전시홍보과장,현충사관리소장(기획운영과장),관리과장,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칠백의총관리소장,경복궁관리소장,창덕궁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조선왕릉관리소장(기획운영팀장),수리복원팀장,전통조경팀장,동부지구관리소장,중부지구관리소장,서부지구관리소장,국립무형유산원장(기획운영과장),전승지원과장,조사연구기록과장,무형유산진흥과장,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사업추진단장,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관광문화재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진흥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종무문화재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재과장),경기도지사(문화유산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협조자
시행			안전기준과-4259									(	2014.09.05.					)		접수			역사문화재과-19096								(	20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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