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71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유희숙	03/04 권명희
협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감사장 수여 계획

2022. 3.

인권담당관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감사장 수여 계획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기여한 바, 그 공로에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3100(’22. 2.14.)]

- 감사장: 시정업무 수행(위원회, 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수여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

○ 표 창 일 : 2022. 3. 16.(수) 예정

○ 수여방법 : *******************

○ 기대효과 :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대상 재임기간 공적 치하

※ 최근 3년간 수여 실적 : ’19년 8명 (2기 인권위원회)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 훈    격 : **********

○ 세부유공분야

- 감사내용 : 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함

- 주요공적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

○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한 자

○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별첨)

3		선정절차

□ 표창 수여 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자 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 토		심의 의결		결정 통보		표창 수여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인권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위원구성 :*************************

○ 선정기준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으로 시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 임기 동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선정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일자 : ’22. 3. 4.(금)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80천원

○ 감사패 제작

- 감사패  145,000원 × 4식	= 580,000원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인권담당관)	: ’22. 3. 4.(금)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2. 3.10.(목)

○ ******************************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감사패 수여 명단 1부.

3.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4. 감사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