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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특수판매업(방문판매 등) 현장점검 계획

1. 코로나 19 관련 방문판매업 방역수칙 점검시 소재지 이전이나 미영업 업체 등 신고현황과 다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미)등록 업체에 대한 현행화 조치 및 등록업체현장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자체 계획 수립 후 올해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진내용

가. 점검기간 : ‘22. 3. 7. ~ 12. 31.

나.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3,681개

다. 점검방법 : 현장점검 후 미영업 업체 직권말소 등 현행화 조치

※ 방문판매업 신고 후 다단계 형태의 영업 등이 의심될 경우 공정경제담당관에

합동점검 요청 및 사전 일정 조율

라. 점검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12조(붙임1 체크리스트 참조)

위반 행위

마. 위반 시 조치사항 :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직권말소, 관할 경찰서 고발 등

3. 행정사항

가. 자체 점검계획 제출 : 3.31.(목) 이내

나. 점검결과 제출 : ’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증빙자료로 갈음함

붙임 : 1. 방문판매 현장점검표 1부.

2. 2022년 서울시 특수판매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방문판매업 담당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代신희연					공정경제담당관					03/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