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01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갑수	황인식	09/17 류경기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73번, 윤영석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2133-6863	담당자	정 소 진
	작 성 일 :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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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경남 양산시)

요구번호 :973

요구내용 : 1.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현황(총 부채, 부채비율, 이자 등)

2. 서울시 부채증가 원인 및 감축대책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현황 및 부채증가 원인(총 부채, 부채비율, 이자 등)

(단위: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부채)			250,754	250,754	255,364	265,202	274,086	277,294
연 이자지급액			6,112	6,766	7,742	7,333	8,245	5,893
서울시		부 채	46,851	46,851	49,795	45,093	45,745	46,957
		연 이자지급액	296	308	686㈎	632	560	802㈏
투자기관		부 채	152,022	203,903	205,569	220,109	228,341	230,337
		연 이자지급액	5,816	6,458	7,056	6,701	7,685	5,091
	서울메트로	부채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33,319
		부채율	241%	189%	212%	250%	281%	110%
		연 이자지급액	1,031	965	1,149㈐	921	1,048㈐	698
	도시철도공사	부채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11,603
		부채율	26%	21%	20%	19%	19%	22%
		연 이자지급액	768	715	640	303	295	187
	SH공사	부채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183,618
		부채율	369%	506%	360%	313%	346%	311%
		연 이자지급액	4,016	4,777	5,267	5,477	6,331㈑	4,191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368	387	419	683	986	1,339
		부채율	4%	4%	5%	7%	11%	14%
		연 이자지급액	1	1	-	-	11	15
	시설관리공단	부채	514	423	612	754	536	458
		부채율	196%	162%	234%	288%	205%	175%
		연 이자지급액	-	-	-	-	-	-

㈎ 서울시의 ‘10년 지급이자(686억원) 증가사유 : ‘09년 경기부양 지방채 발행(1조 540억원) 이자 지출(431억원)

㈏ 서울시의 ‘13년 지급이자(802억원) 증가사유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원금 : 2,376억원)의 7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431억원)

㈐ 서울메트로 ‘10년과 ’12년 지급이자 증가사유 : 7년만기 도시철도채권 상환액이 전년보다 증가(전년대비 ‘10년 382억원, ‘12년 460억원 증가)

㈑ SH공사의 '12년 지급이자(6,331억원) 증가사유 : 마곡지구 등의 토지보상채권(원금 : 1조 61억원)의 3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1,451억원)

□ 서울시 부채 감축 노력 및 계획

○ 서울시 부채증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 보증금 증가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임대보증금 : ‘11년말 4조 7,563억원 → ‘12년말 5조 3,354억원 → ‘13년말 6조 3,411억원)

※ 서울시 부채증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172,843	250,754		255,364			265,202			274,086			277,293
		전년대비 증감		77,911		4,610			9,838			8,884			3,207
서울시			20,822	46,851		49,795			45,093			45,745			46,957
	전년대비 증감			26,029		2,944			△4,702			652			1,212
투자기관 소계			152,021	203,903		205,569			220,109			228,341			230,336
	전년대비 증감			51,882		1,666			14,540			8,232			1,995
SH공사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183,618
서울메트로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33,319
도시철도공사			15,191	12,537		11,521			11,013			10,433			11,603
농수산식품공사			368	387		419			683			986			1,338
시설관리 공단			514	423		612			754			536			458

○ 서울시에서는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중점적으로 감축추진하고 있음.

○ 그 간 기관별 채무감축 노력사항

〈서울시〉: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11.10월 대비 ‘14말 8월말 현재 1,008억원 감축

- 채무감축T/F(48회), 집중점검회의(2회), 현장시장실 운영(2회) 등을 통한 채무감축 추진상황 집중점검 및 대책 강구, 「지하철 상환 약정채무 이관계획(‘14.6.25, 교통정책과)」에 따라 양공사 건설채무 3,553억원(메트로 3,516억원, 도철 37억원)을 市로 이관(‘14.7.1)

〈SH공사〉: 택지 및 주택분양 등 선투자비 회수 등을 통한 채무감축

- ‘11.10월 대비 ‘14년 8월말 현재 4조 9,751억원 감축

-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마곡 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정지구 완판 등 적극적 마케팅 노력으로 매각실적 제고

(‘13년 305필지 4조 2,172억원 매각 등)

- SH공사의 ‘13년 이전 기 매각 택지 등 확정수입 예정액(5조 7,747억원)의 차질 없는 회수(8월말 기준 3조 8천여억원, 목표대비 66%달성)

- 미분양 주택(1,517세대) 완판 등(‘14. 7월)에 따른 신규수입(1조 7천여억원)

〈지하철 양공사〉: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 채무증가 억제

-  ‘11.10월 대비 ‘14년 8월말 현재 3,350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취임시)	2011	2012	2013	추진실적
							2014.8월말	취임시 대비
계			199,873	186,662	187,212	167,367	146,613	△53,260
서울시			32,554	31,761	29,662	29,327	31,546	△1,008
투자기관			167,319	154,901	157,550	138,040	115,067	△52,252
	SH공사		135,789	122,671	125,882	106,575	86,038	△49,751
	지하철양공사		31,316	31,955	31,158	30,674	27,966	△3,350
		서울메트로	23,227	24,472	24,328	23,640	20,247	△2,980
		도시철도	8,089	7,483	6,830	7,0340	7,719	△370
	농수산식품공사		214	275	510	791	1,063	849

○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1년 ~ 2014년까지 채무관리계획 기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 2015년 이후 중장기계획은 안행부 지침에 따라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