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681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용현	김수한	신종선	03/03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代이유찬
	요금관리1팀장		代노찬두

2022년 수도요금 체납정리 계획

2022.  3.

중부수도사업소

목    차

1.	징수목표 및 현황	1
2.	추진계획	3
3.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5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 및 분할로 납부 유도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행정처분 완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배려	5 8 9 10 10
4.	행정사항	11

2022년 수도요금 체납정리 계획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022년 징수목표

※ 목표 징수율 근거: ‘22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1944, ‘22.2.23.)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	85,829	81,305	94.73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578	1,447	91.7
	기타 미수금	32	10	32%

※ 기타미수금: 정기 수도요금 외 수시분으로 고지된 체납금(급수수익,손괴자·원인자 부담금, 공사환수금 등)

○ 수용가 미수금 징수목표

‘22년 징수목표액 :    1,447 백만원(수용가 미수금)

- 전년 대비 목표액 :  403백만원 감소(▵21.79%)

- ’21년 징수목표율 :  91.7%(전년 대비 0.53% 하향)

※ 전·현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목표 비교

구 분	징수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2022년	1,578	1,447	91.7
2021년	2,005	1,850	92.23
증 감	▵427	▵403	▵0.53

(단위 : 백만원)

□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21.12월 현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년 동기 징수율(%)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71,966	70,463	97.91	97.74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759	1,684	95.72	96.11
	기타미수금	46	22	47.83%	38.41

※ 상수도사용료(0.17%), 수용가미수금(0.39%)감소, 기타미수금(%) 향상

※ 2021년 사업소별 체납 징수실적

￭ 사업소별 체납(수용가 미수금)징수율

구 분	계	***	***	***	***	***	***	**	**
징수결정액	13,496	*****	*****	*****	*****	*****	******	*****	*****
징수액	12,617	*****	******	*****	*****	*****	******	*****	*****
징 수 율	93.49	*****	*****	*****	*****	*****	*****	*****	*****
전녀대비증감	+2.59	*****	*****	****	****	*****	*****	*****	*****

(‘21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사업소별 징수율은 1위 남부(97.41%), 2위 서부(97.39%), 3위 중부(95.72%)

￭ 사업소별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구 분		계	***	***	***	***	***	***	***	***
정 수 처 분	건수	2,189	***	***	***	***	***	***	***	***
	금액	1,545	**	***	***	***	**	***	***	**
재 산 압 류	건수	382	**	**	**	**	**	**	**	*
	금액	606	***	**	**	**	**	***	**	***
계	건수	2,274	***	***	***	***	***	***	***	***
	금액	1,291	***	***	**	***	**	***	***	***

(‘21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재산압류 건수 1위 중부(92건), 2위 남부(78건), 3위 북부(53건)

Ⅱ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추진기간 : 2022. 03.~ 12.)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22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분기별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5·8·11월
○ 분기별 체납정리 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현장 또는 전화독려,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고액(상수도 100만원 이상)·욕탕용·장기(6회 이상& 20만원 이상) 집중 관리 - 시효도래 6개월 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3·6·9·12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22년 4월·7월·10월, ‘23년 1월)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상시
○ 장기 체납정리 실적 보고 - 체납 납기 6회 이상이면서 체납금 20만원 이상 장기체납	매월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3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세입자 사용 수도요금 체납금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 유도 및 민원해소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고액(100만원이상)·욕탕용·장기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Ⅲ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구별 체납현황】

○ 고액체납(100만원이상) 현황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55	17	19	10	9
금 액	170	34	80	14	42

(단위: 건, 백만원)

○ 욕탕용 체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19	5	7	3	4
금 액	10.5	5.8	1.5	0.8	2.4

○ 상수도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652	134	135	207	176
금 액	366	69	111	83	103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용(욕탕용 제외)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또는 19회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2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 담당자별 체납액(수용가 미수금) 배시

<과년도체납액(상수도) 2021. 3. 4. 기준〉

구분	이 름	체납액(천원)	체납수전	비고 (담당별 총수전)
1팀 (10명)	***	13,443	241	2,943
	***	66,084	855	8,778
	***	60,164	1,304	11,218
	***	59,530	797	9,306
	***	59,601	1,050	12,674
	***	12,039	896	8,403
	***	45,500	906	10,489
	***	70,990	1,208	11,856
	***	77,960	1,032	7,346
	***	24,204	576	5,472
	1팀합계	489,515	8,865	88,485
2팀 (10)	***	50,200	1,101	13,677
	***	63,891	1,058	10,567
	***	42,930	1,130	14,081
	***	93,874	1746	16,450
	***	28,869	657	9,363
	***	53,653	982	13,927
	***	74,000	1,037	13,975
	***	61,984	1,147	15,112
	***	100,068	1146	13,075
	***	24,770	350	6,227
	2팀합계	594,239	10,354	126,454
총합		1,083,754	19,210	214,939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운영: 총 6개조(3인 1조 4개조, 4인 1조 2개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 *** *** ***			*** *** ***				*** *** ***			*** *** ***			*** *** ***			*** *** *** ***

- 체납징수 단계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행정처분 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방문 및 연락 병행)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실시

-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 전국 토지(서울시 토지관리과), 자동차(교통정보과) 공문 시행

○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결손처분 시기 : 소유권변동 등 시효완성 체납 매월 결손처리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 및 분할로 납부 유도

○ 일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신설, ‘20. 3. 26)

개정전		개정후
제43조(정수처분)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삭제 (해제수수료 폐지)

※ 미납(체납)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같은 조례 제28조 제3항 신설, ‘20.10.5)

조례(신설)		지 침(2021.3월납기부터)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분할 기준 - 누수 : 누수량이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 - 미납(체납) :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 경우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부서별 체납현황(2022. 3. 1. 기준)

(단위:건, 천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수	426	1	407	5	13
금액	208,143	5,159	13,062	34,978	154,943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2. 4. 30.까지)

※ 3월 중 각 부서에 공문시행 예정

□ 행정처분 완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배려

○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현장 확인, 체납사유 등 실태 파악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철거민 등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 이하

- 유예기간 : 6개월 이상 체납자로서 2개월 이내 납부의사가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에 한해 정수처분 제외

○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복지지원 안내 및 연계 추진

Ⅳ		행정사항

□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관리

○ 개인별 체납 실적 보고 및 간담회 실시

- 수도요금 체납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주1회)

○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우선 배려

- 시장표창 등 각종 표창 상신시 우선순위 추천

□ 체납정리 실적보고

○ 자체 계획 보고 : 2021. 3. 3.(목)까지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자(체납 납기 6회 이상이면서 체납금 20만원 이상)

○ 분기 보고: 각 분기 다음달 10일까지(1분기 : 2022년 4월 14일까지)

- 대 상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  임   1. 체납징수 매뉴얼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자치구별 수전 수 1부.

4. 10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체납내역서(욕탕용) 1부.

6. 6회이상이고 상수2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7. 기타미수금(수시분)체납내역서 1부.  끝.

붙임 1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요약)

Ⅰ		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요금 흐름도

업무명		업무내용	세부업무내용
계량기 검침 (당월22~익월7일)		○ 수도계량기 지침 확인 ○ 계량기 기물번호, 업종 등 확인	○ 검침주기 : 격월(2개월) 검침 원칙 ○ 검침방법 : 직영, 공동주택 위탁, 자가
수도요금징수결정 (익월 1~13일)		○ 검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요금 징수결정	○ 수도요금 = 구경별기본요금 + 사용요금
수도요금 청구 (익월17~익월21일)		○ 수도요금 청구서 송달	○ 청구서송달 : 직접, 전자고지 (E-mail 통보)
수도요금 납부 (납부기간 : 22일~말일)		○ 수도요금 납부	○ 납부방법 : OCR청구서, 자동이체, 입금전용(가상)계좌,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인터넷, ARS, 편의점, 핸드폰, 무인수납기
체납 징수		○ 체납요금 징수	○ 연체금부과(3%), 체납관리 ○ 강제징수 : 정수처분, 재산압류, 소액사건 재판 등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않을때 독촉고지서 발부	○ 발부시기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체납사유, 사용자, 소유자 등 확인(인적사항)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체납독려부에 작성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 체납사항 통보 시 청구서 첨부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압류) 소액사건 재판 활용		○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압류, 소액사건 재판 활용(필요시)	○ 처분내용을 체납독려부에 등록 ○ 정수처분예고서 등 처분예고서의 수령증 징구(또는 등기우편 영수증)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처분전에 소유자에게 통보 ○ 처분과 관련된 증거서류 해제전까지 보관
****		********** *********** ************	******************** *************************************************************

Ⅱ		체납단계별 업무처리 흐름도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붙임 3	자치구별 수전수

(2022. 3. 3. 현재, 단위: 건)

자치구	종로	중	용산	성북	총계
수전 수	51,363	33,645	54,840	86,633	22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