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추가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열 공급관의 경우 ‘분배관’도 굴착제한기간에 제한받지 아니 하게 하며, 관종별 매설깊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는 등 규제완화코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 확대(안 제55조제7호)

나. 긴급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단서)

다. 관종별 매설깊이 조정(완화)(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7호 중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괄호안의 “공급관을”을 “공급관을, 열 공급관의 경우 분배관을”로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중 1. 점용장소 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수도관은 1.2미터, 가스관은 1.0미터, 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은 0.8미터(다만,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 이상으로 할 것

[별표 3]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 입출금기ㆍ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 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부 칙

(시행일)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새로이 점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 12. (생 략)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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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현행과 같음)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 12. (현행과 같음)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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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긴급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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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현행과 같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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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을, 열 공급관의 경우 분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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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중 1. 점용장소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중 1. 점용장소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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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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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수도관은 1.2미터, 가스관은 1.0미터, 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은 0.8미터(다만,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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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ㆍ자동판매기(버스승강장 내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한다)ㆍ상품진열대

[별표 3]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 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ㆍ자동판매기ㆍ 현금자동 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연 락 처	(044) 201 - 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