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회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심의자료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3. 2.(수) ○ 장 소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심의위원 ○ 심의안건 : 1. 주택부문 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7건) 3

서 울 특 별 시

(기후변화대응과)

1		2022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개요

1. 2022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계획

○ 사업내용 : 건물 및 주택의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시 무이자 융자지원

○ 지원규모 : 35억원(기후변화기금)

○ 지원한도 및 조건

구 분	지원한도		대출금리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80%	최대 60백만원	0%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가능
건 물		최대 20억원

지원범위		세 부 내 용
건축부문	① 건물단열	‣ 단열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단열덧창 :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외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내·외벽 단열재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 열관류율 1.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해당) 이하 - 외단열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해당) 이하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마감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냉방용 창유리필름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기계부문	② 발전시설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③ 냉․난방효율 향상공사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④ 폐열회수설비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⑤ 회생제동장치	엘리베이터
	⑥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전기부문	⑦ 조명시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⑧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⑨ 수변전설비	고효율 변압기
	⑩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대기전력 자동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시 지원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고확인
신재생 에너지 부 문	⑪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이상 투자 시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기타	⑫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 지원범위

2. 2022년 융자지원 현황(제1회~제2회)

구 분	추천대상 (건)	추천금액 (천원)	융자대상 (건)	융자금액 (천원)	비고
계	6	66,700	6	0
건물	0	0	0	0
주택	6	66,700	6	0

3. 2022년 12월 3회 융자심의내용(제3회)

○ 융자심의내용 : 융자신청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① 사업효과 검토(에너지 절감효과 등)

②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성능 인정여부

③ 융자신청 금액 심사

○ 융자심의대상

구 분	심의대상 (건)	신청금액 (천원)	절감효과 (TOE/년)	비고
계	7	119,600	2.29
건물	0	0	0
주택	7	119,600	2.29

2		주택부문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심의 세부내역

□ 신청내용 : 주택 7건, 119,600천원

연번	신청자	사업내용	총사업금액 (천원)	추천신청액 (천원)	사용량 (TOE/년)	절감량 (TOE/년)
합 계			150,130	119,600	9.79	2.29
1	박○○	단열창호, 단열재 등 교체	24,940	19,900	0.27	0.27
2	조○○	단열창호 교체	10,600	8,400	3.04	0.38
3	이○○	단열창호, 단열재, LED 등 교체	62,990	50,300	1.24	0.72
4	남○○○	단열창호 교체	11,400	9,000	0	0.27
5	한○○	단열창호 교체	14,900	11,900	1.39	0.17
6	곽○○	단열창호 교체	14,500	11,500	1.85	0.23
7	이○○	단열창호 교체	10,800	8,600	2.00	0.25

* 융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별도 첨부

* 연번 1 박○○, 연번 3 이○○ 경우 에너지효율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만 융자추천액으로 산출필요함

⇒ 에너지효율개선과 관련된 공사비용은 외단열, 내단열, 지붕단열, 창호공사, 보일러, LED로 박○○은 난방배관 및 미장공사까지 지원가능한지 심의 필요하며, 이○○은 단열재 기준이 적합한지 심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