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안전치수과-3486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2.25.

홍효선

배종우

시희식

함명수

김진만

02/25

문석진

결재일자

2022.2.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 2021년도 서대문구 -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심의 계획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 대상기간 : 2021.1.1.~ 12.31.

□ 공시내용 : 전년도에 추진한 재난관리 실적 및 성과

□ 위 원 회 :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15명)

서 대 문 구

안전치수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공고문 열람)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전 부서)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7조)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구보, 구홈페이지)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1년 서대문구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심의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높이고자「재난관리실태 공고(안)」을 심의·확정 후 구보에 공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 2021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계획(서울시 안전총괄과-403)

Ⅱ		추진개요

□ 공시주체 : 서대문구청장

□ 공시방법 : 서대문구 구보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공시내용 : 전년도(‘21.1.1.~12.31.) 추진한 재난관리 실적 및 성과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같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공시절차

추진계획 수립		공시(안) 작성		의견조회 (부서협의)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공시

Ⅲ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안건 : 2021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 붙임1

❍ 심의위원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15명(위원장 : 구청장)  ☞ 붙임2

❍ 내    용 : 공시(안)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심의방법 : 서면심의(온라인의결시스템 및 수기 결재)

※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 온라인의결시스템 및 수기 심의의결서(붙임3) 제출

❍ 의결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여 및 참여의원 과반수의 찬성

Ⅳ		행정사항

□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3.2.(수) ~ 3.11.(금)

□ 2021년도 재난관리실태 확정 공고문 구보 공고 : 3.31.(목)까지

□ 재난관리실태 공시결과 서울시(안전총괄과) 보고 : 4.8.(금)까지

붙임  1. 2021년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1부.

2.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현황 1부.

3. 심의의결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