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82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배소희	김인호	강진용		02/25 곽종빈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재정총괄팀장		代강승연

- 2022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등 관련 -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등 관련 -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예산) 등 공시에 앞서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재무제표 등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함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6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재정공시 관련 사항을 심의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22. 2. 24.(목)~2. 25.(금)

○ 회의방식 : 서면회의

- 2022년도 예산과 2020년 결산을 행안부 지정양식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한 사안으로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위원 : 11명(민간위원 10명, 내부위원 1명)

※ ‘붙임 13.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참조

○ 심의내용 :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세입예산 등 26개 항목

구 분	분 류(6)	세 부 항 목(26)
2022년 재정공시 (예산)	1.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3.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4.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 수시재정공시 (결산)	1.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계획
	2. 재정성과/평가	∙ 기금 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소요예산 : 금 1,000천원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1,000,000원

- 서면심사수당 : 100,000원 × 10명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준용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서울시 재정운용상황(예산/결산) 홈페이지 공시  : 의결 후 즉시 공시

○ 자치구 재정공시 결과 수합 후 행정안전부 제출  : ∼ ’22. 3. 4.

붙임	1.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1부.

2.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통합부채, 우발부채 등)	1부.

3.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부.

4. 2022년 성인지 예산서	1부.	5.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1부.

6. 2022년 예산안의 시민의견서	1부.

7. 2022년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부.

8. 2022년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	1부.

9. 2022년 성과계획총괄표	1부.

10. 2021~2025년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	1부.

11.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1부.

12.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안)	1부.

13. 제1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