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연번	① 법 령	② 대상시설	③ 의무 이행사항	④ (위반시) 최대 벌칙	⑤총괄부서 (협조부서)	※작성부서
1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 공중이용시설 · 업무시설(청사) · 박물관 - 상수도시설 · 취수시설 · 도수관로 · 송수관로 - 상수도 공사장	ㅇ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제4,9조)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신설(령제4조) · 본부 안전조사과(안전관리팀), 산하 기관(안전관리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예산 편성(령제4조) · 22년 2,999억원(전년 대비 603억원 증액) -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점검(령제4조)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안전 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령제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수도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마련, 위험 신고센터 운영 등 - 안전계획(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수립 (령제4조) · 관리부서 별 시설물 안전 계획 수립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대비 위기관리대책 수립(령제4조) · 사고 대응방안, 구호, 피해방지 조치 등 매뉴얼 마련 및 훈련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법제4조) · 상수도 사고 사례 수집 및 원인 분석 DB구축 등 (아리수 중대재해 예방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의무사항 이행 점검(령제5조) · 관리자 선임, 교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험성 평가 등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ㅇ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확보 방안 마련(법제5조)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마련 및 제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 신고센터 운영 · 설계 및 계약심사 시 안전관리비 반영 등 안전관리 강화	ㅇ 중대산업·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자 1명이상 발생 시 - 사업주 등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제10조) - 법인 기관 양벌규정 · 50억 이하의 벌금 (법제11조)	안전조사과 (전기관)	안전조사과
4	산업안전보건법	- 전 기관 및 시설	ㅇ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법제4조2) - 중대 산업·시민 재해 예방계획 수립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선임(법제15,62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본부장/소장(원장) ㅇ 관리감독자 선임(법제16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각 부서장 ㅇ 안전 및 보건관리자(법17,18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전문기관 위탁(용역 시행) ㅇ 산업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17개 전기관) 및 운영(분기별/수시) ㅇ 안전 및 보건관리 규정(법25,26,2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전기관) ㅇ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제29조) - 관리책임자 등 교육 및 직원 교육이수 실적 관리 ㅇ 위험성 평가 실시(법 36조) -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ㅇ 안전보건 표지 설치 · 부착(법37조) - 안전보건표지 정비 추진계획 수립(전기관) 및 표지 부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현장 심사(법44조) - 염소가스 1.5톤이상 저장 설비(정수센터) ㅇ 유해위험기계기구안전검사(법93조) -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수시) - 유해화학물질 검사(가스안전공사)(수시)	ㅇ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제167조)	안전조사과 (전기관)	안전조사과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 전 기관 및 시설	ㅇ 재난 발생 피해 신속 대응·복구 계획 수립(법제4조) - 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구축 ㅇ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법25조의2)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정보 제공 이용에 관한 체계구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 등 -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 제정 - 재난예방조치 시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ㅇ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법제29조2) -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교육, 상수도 공사장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ㅇ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법제31조) -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정비 등 조치(취·정수장 등 주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등) ㅇ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법제34조의5) ㅇ 재난대비훈련 실시(법제35조) - 염소누출대비훈련, 공급계통 수질민원 발생 대응훈련, 누수사고 대비 훈련, 아리수 올림터 정전사고 대비 훈련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78조의3)	안전조사과 (전기관)	안전조사과

	작 성 요 령
① (법령)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중대재해법 시행령 제5조1항) ② (대상시설) 법령에 적용받는 업무·상수도 시설(청사, 송수관로 등 구체적으로 작성) ③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사항 및 업무 추진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예)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청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제4조1항)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환기시설 정기점검(시행규칙 제8조) 등 ④ (최대 벌칙) 안전 의무 미준수시 처해지는 가장 중대한(최대) 벌칙으로 작성 ⑤ (총괄부서(협조부서)) 총괄부서는 본부내 과명, 협조부서는 법령 관련 업무 수행기관(수도, 정수센터 등)을 작성 ※ 위 표에 열거된 법령 외에도 업무 관련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부서 : 각 부 주무과에서 부내 의견 수합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 (단, 작성부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부내 소관업무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작성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