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699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2.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01.21 : 채인묵 의원 외 11명 발의

○ ’22.02.21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

○ 주요내용 : 조례 제14조의3 신설

-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지속적 관리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실시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지원사항을 규정

□ 제정 이유

○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문제 조기 발견 및 선제대응의 필요성 대두

○ 이에, 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제외 등 사각지대가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 정신건강 검사 등 지원이 필요

□ 검토 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지속적 관리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을 실시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의 측정, 검사, 상담, 치료,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2. 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1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