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 명칭

-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 사업자 선정 재공모

공고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응급환자이송)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운영법인을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에 해당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 략 사 유	해 당 여 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이종용 주무관(02-2133-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