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지방검토사업)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공사(지방검토 분류)는 설계 및 공사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반영‧준수하여야 함

Ⅰ		지방검토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일반

ㅇ 교부조건 및 이에 따른 사업분류에 따라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작성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면 당연히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변경되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소관과)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주요사항(2020.12.10. 시행)】

∙지정문화재(문화재지정구역 포함) 등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문화재 : 문화재지정구역은 포함하나, 문화재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소관과 : 당해문화재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담당부서

ㅇ 공사 추진 시 설계, 공사착수, 공사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ㅇ 국고보조사업의 “공통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국가검토사업(일부사업 국가검토 포함)은 우리 청 “국가검토사업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지방검토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지침(내용) 변경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는 가능한 한 관계전문가의 설계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ㅇ 설계승인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필요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위임하여야 함(일괄위임은 할 수 없음)

※ 설계승인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는 경우에 동 “지방검토 분류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을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함

ㅇ 지붕 보수공사 시(기와고르기 제외) 가설덧집을 설치하도록 함(우장막 사용 지양)

ㅇ 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가설공사,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등)를 제외하거나, 필요한 할증을 삭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Ⅱ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설계부터 착수 및 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지방검토사업)

ㅇ 입력방법

< 설계승인 신청 ~ 공사완료보고서 >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www.e-heritage.go.kr) GPKI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시·도 설계승인 또는 시·군·구 자체승인 후 문화재전자행정 ‘설계승인신청’ 등 입력(‘설계승인신청’ 입력 후 바로 다음단계 가능) 후 ‘제출’ 버튼 누름

- 추진상황에 따라 ‘착수신고’ (-‘설계변경’) - ‘완료신고’ - ‘완료보고서’ 입력

< 수리보고서, 감리보고서 >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chis.or.kr)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접속하여 전자파일로 제출가능하고, 발간된 도서는 문화재청에 우편으로 제출

Ⅲ		문화재수리실명제

문화재수리 관계자의 실명, 공사내용 등을 대국민 공개하고 수리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수리실명제를 적용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전체

ㅇ 운영원칙 / 공개장소 : 상시공개 / 수리 현장

ㅇ 공개 내용

방 법	공 개 내 용	비고
수리현장 (공사안내판) “별첨1. 표준안내판” 참조	▪ 공사 개요(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 공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 공사 관계자(공사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 기술자·기능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기술자 자격명, 자격번호 ▪ 현장대리인의 부재기간, 부재사유	필수
	▪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 사진 ▪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한 정보 예) 조감도(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선택

ㅇ 운영방법 :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설치

Ⅳ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문화재 수리현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ㅇ 공개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현장 전체

ㅇ 공개원칙 : 상시 공개 (공사기간 중)

※  상시 공개 외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현장공개의 날’을 정하여 심층 공개 추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심층) 공개대상” 운영 개시는 별도 통보

ㅇ 공개방식

- 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덧집이나 가설울타리에 1개소 이상을 눈높이 위치를 개방(투명판 설치 등)

- 수리현장을 볼 수 있는 곳에 view point 설치

Ⅴ		교체부재의 표시

교체부재의 구분을 위해 신재에 불도장 등 표시를 해야함

ㅇ 교체하는 부재는 기존 부재와 구분하기 위하여 불도장, 전기인두 등을 이용하여 지워지지 않도록 교체연도, 발주자명을 표시함. 이 경우 표시하는 크기는 5~10㎝(가로)×2~5㎝(세로), 위치는 조립 후 표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함.

Ⅵ		해체부재 처리 및 보존

□ 해체부재 처리절차 준수(법 제7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예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예규)」2022.1.1. 시행에 따른 해체부재 처리

절차 주요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대상》지정문화재 해체보수사업 중 ’22년 설계 및 시공 발주분

ㅇ 시·도지정문화재의 해체보수사업(’22년 설계 및 시공 발주분) 추진 시, 아래의 해체부재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설계단계) 재사용 또는 교체되는 부재에 대한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 설계승인 시 설계도서에 포함·제출하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에는 재사용 및 교체 부재 처리 결과표를 작성토록 기재

- (시공단계) 해체 시, 추가적인 부재 현황 조사 후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통하여 부재 처리 결정, 반영

※ ‘22년 공사 발주분은 시공단계 절차부터 시행

※ 부재처리 변경 등 포함한 설계변경승인 신청 시, 기술회의 의견서 첨부

- (준공단계) 수리보고서 작성 시, 재사용 및 교체 부재 처리 결과표를 작성

<관련 서식>

∙부재실측조사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재사용 및 교체 부재 처리 결과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해체부재 이관 및 보존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할 경우에 기존의 주요 부재는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통하여 보존(자체보존 및 이관)여부 결정, 이관 시 해당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통해 결정된 재사용을 하지 않는 보존부재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에 이관할 경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전화번호 : 031-929-8342~3)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타 전문기관에 이관 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설계(변경)시 이관할 부재의 선정ㆍ운반 등 관련 사항의 설계도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이관하기로 결정된 부재를 보관시설에 이관할 때까지 훼손ㆍ폐기하지 않고 눈ㆍ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Ⅶ		설계변경도서 작성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이에 소요된 용역비의 집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행 청에서 대가없이 관행적으로 수리업체에 설계변경업무 전가로 업체에 부담이 되므로(’19.2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시행청은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체를 통해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토록 함

ㅇ 설계변경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Ⅷ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점검 관련 사항

문화재 수리현장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수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ㅇ 붕괴 우려가 있는 기단, 석축, 배수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ㅇ 기단 해체 보수 공사 전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단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따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보강조치토록 함

ㅇ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하고, 전선 등을 점검, 감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ㅇ 가설비계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가설비계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 여부와 안전성을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경사지에서의 공사 차량, 작업 기기의 전복,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공사차량 전복에 따른 인명사고 수시발생)

ㅇ 문화재수리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덧집 및 울타리는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고, 수리현장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은 전면투명가림 또는 일부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부재 실측 조사표

부재유형 부재유형은 목부재, 석부재, 기와, 전돌, 철물, 기타(현판, 출토유물 등)으로 구분	부재명 부재의 용도(기둥, 보, 주두, 첨차 등)에 따른 부재의 이름을 세부적으로 표기	부재위치 부재위치는 문화재 도면 찾음표(key plan)에서 각 개별부재의 위치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표기	부재치수(㎜)	제작 시기 제작시기는 부재의 열화 정도와 수리보고서에 기록된 부재 교체 자료를 근거로 최근 부재와 구부재로 구분하여 표기 (최근 부재, 구부재)	부재 상태 구조적 문제에 따른 변형(갈라짐, 휨, 파손), 흰개미 등 곤충피해, 균류에 의한 부후 등 부재 훼손 및 변형 현황과 수량, 범위 표기	부재 검토(안) 부재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부재 재사용, 보수보강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상태를 표시하거나 세부 내용 표기

※ 수리 범위 내에서 부재별로 작성하되, 적심, 뒷채움석, 일반 벽체 등은 생략 가능

※ 연목, 부연, 공포 등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부재는 유사한 형태·특성별로 묶어서 기록할 수 있음

※ 동일한 형태의 공장제 기와, 개판, 일반 전돌, 사고석 등은 1식으로 표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3호 서식]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

공 사 명				지 정 별
도 급 액		천원		공 사 기 간		∼ ( 개월)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실측 제○○호 ○○○		공사감독관 (연 락 처)
시 공 자		○○ 건설(주) 보수 제○○호 ○○○		현장대리인 (연 락 처)
종합 의견	재사용
	교체
	기타
위원
성 명			현 직		전문분야	서명	비고

※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수리 범위에 따른 부재별 상태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추진토록 함.

[자문위원 세부 의견표]

부재 유형	부재명	부재 위치	부재치수	부재가치/특징 부재 실측 및 자료 조사에 따른 부재 가치와 특징(제작시기, 양식, 묵서, 맞춤과 이음, 기법, 수종 또는 산지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제작시기, 양식, 묵서, 맞춤과 이음, 기법, 수종 또는 산지 등)	부재 현황 (훼손, 변형, 부후 상태 등)	부재가치등급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른 가치 등급(A1, A2, B1, B2, C1, C2, D)을 표기	세부 자문 의견 해체부재의 세부적인 처리(보수·보강 방법, 이관 장소, 자체활용 방식, 폐기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재사용 및 교체 부재 처리 결과표

부재유형	부재명	부재위치	부재치수(㎜)	부재가치/특징 (제작시기, 양식, 묵서, 맞춤과 이음, 기법, 수종 또는 산지 등)	부재 현황 (훼손, 변형, 부후 상태 등)	부재 가치 등급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결정된 부재 가치 등급(A1, A2, B1, B2, C1, C2, D)을 표기 (A1, A2, B1, B2, C1, C2, D)	세부 처리 결과 해체부재의 세부적인 처리 결과(보수·보강 방법, 이관 장소, 자체활용 방식, 폐기 방법 등)를 작성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