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2020.12.10.자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바뀌게 된 사항을 유념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Ⅰ		국가검토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일반

ㅇ 공사 추진시 설계(변경), 공사착수, 공사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ㅇ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사업의 “공통지침” 및 “세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국가검토사업(일부사업 국가검토 포함)은 우리 청 “국가검토사업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ㅇ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의 설계변경은 우리 청에서 최종 설계승인한 부서에 승인 신청하도록 함(사업 분류와 무관)

ㅇ 사업지침(내용) 변경의 경우 설계승인 신청 전 소관과와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는 가능한 한 관계전문가의 설계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ㅇ 지붕 보수공사 시(기와고르기 제외) 가설덧집을 설치하도록 함(우장막 사용 지양)

ㅇ 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가설공사,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등)를 제외하거나, 필요한 할증을 삭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Ⅱ		문화재수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변경)

□ 설계승인의 신청 (법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7조의2)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설계는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주요사항(2020.12.10. 시행)】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지정구역 포함) 등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교부조건 및 이에 따른 사업 분류에 따라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작성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면 당연히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변경되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소관과)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문화재 : 문화재지정구역은 포함하나, 문화재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소관과 : 당해문화재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담당부서

□ 수리법령 우선 적용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공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ㅇ 다만, ‘교부조건’의 내용과 수리 관련 법령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의 제출 서식은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우선 적용함.

□ 법령에 따른 절차와 서식 준수(문화재수리법령)

ㅇ 수리법 제33조의2에 해당되는 문화재수리사업의 설계승인 신청,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 등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와 서식을 따라야만 함.

<관련 서식>

∙설계승인신청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착수, 완료 보고 : [별지 제23호의4서식] 문화재수리(착수, 완료) 보고서

∙설계변경신청서 : [별지 제23호의5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실측설계자 의견서 등 제출(법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7조의3,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국고보조사업의 설계승인 신청시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실측설계자 의견서 등을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함

<관련 서식>

∙문화재수리 현지조사 등 의견서 : [서식1]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 [서식2]

□ 교체부재의 표시(법 제33조의3, 시행규칙 제17조의7,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교체되는 새로운 부재에는 교체연도, 발주자명을 표시하여야 함

∙위치 : 신 부재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

∙방법 :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되,  이로 인한 신부재의 성능저하가 없게 하여야 함

예) 불도장, 전기인두 등을 이용하여 5∼10㎝(가로)×2∼5㎝(세로) 규격으로 표시

※ 표시 비용 : 필요시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키고, 비용 반영

□ 정보공개 등(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19조의5,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참여 기술인력, 공사내용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문화재수리실명제)

ㅇ 운영방법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전자행정) 및 공사안내판을 통한 공개

ㅇ 공개내용

방 법	공 개 할 내 용	비고
수리종합정보시스템	▪ 해당 문화재수리의 개요 ▪ 참여 기술인력 ▪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 문화재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한 정보 예) 조감도(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필수
수리현장 (공사안내판) *“별첨1. 공사안내판 표준(안)” 참조	▪ 공사 개요(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 공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 공사 관계자(공사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 기술자·기능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기술자 자격명, 자격번호 ▪ 현장대리인의 부재기간, 부재사유	필수
	▪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 사진 ▪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한 정보 예) 조감도(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선택

ㅇ 수리종합정보시스템(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활용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행정망 www.e-heritage.go.kr)을 통하여 설계승인, 공사착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내《문화재 수리실명제》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사용(수리법에 따른 정보공개는 향후 기능 개선을 통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용 예정)

- 공사 참여자의 정보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사 참여 관계자로부터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별첨2 참조)

ㅇ 입력방법

< 설계승인 신청 ~ 공사완료보고서 >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www.e-heritage.go.kr)에 GPKI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설계승인신청’ : 작성 후 ‘제출’ 버튼 누름

- 추진상황에 따라 ‘착수신고’ (-‘설계변경’) - ‘완료신고’ - ‘완료보고서’ 입력

< 수리보고서, 감리보고서 >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chis.or.kr)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접속하여 전자파일로 제출가능하고, 발간된 도서는 문화재청에 우편으로 제출

ㅇ 수리현장 안내판 설치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을 참고하여 수리 현장에 적합한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함

□ 수리현장 공개(법 제37조의2, 시행령 제19조의4,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함

ㅇ 운영방법 : 상시 공개(공사기간 중) 및 심층 공개

- 심층 공개 :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상시 공개 외에도 ‘현장공개의 날’(중점 공개대상 지정 추진)을 정하여 심층 공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심층) 공개대상” 운영 개시는 별도 통보

- 상시 공개 : 투명판 설치, 뷰포인트 설치 등

∙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덧집이나 가설울타리에 1개소 이상을 눈높이 위치를 개방(투명판 설치)

∙발굴지 정비 등 범위가 넓은 수리현장은 조망하기 좋은 곳에 뷰포인트(view point) 설치

ㅇ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공간과 관람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내용에 따를 것(문화재수리 품질 저하 방지)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설계변경 사유 보고(법 제33조의3, 시행령 제18조의2,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수리법 제33조의2에 해당되는 문화재수리사업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은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하여야 함

ㅇ 설계변경 추진 보고사항(별도 서식 없음)

▪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존처리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법 제37조의4 등)

ㅇ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보존처리계획 수립”(보존과학업자가 수행)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는 동산문화재에 한정된 것이므로(법 제37조의4 등), 보존처리 사업 추진 시 동산문화재 외의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측설계”(실측설계업자가 수행)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1. 11. 18.>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개정 2021. 11. 18.>
문화재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문화재수리 ※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적습니다.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	상호(대표자)				문화재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21. 11. 18.>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변경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변경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

문화재수리 현지조사 등 의견서
사 업 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세부내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현지조사, 사전자료조사 등 시행 후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실측설계사무소			대표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확인결과
고증 및 기초자료	ㅇ 충분한 고증조사, 문헌조사, 연혁조사, 면담조사 등 실시 ㅇ 발굴조사보고서, 종합정비기본계획, 정밀안전진단, 정밀실측보고서, 수리보고서 등 검토 및 분석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수리법 제33조의2의 수리 해당 여부 ㅇ 보수대상 문화재 및 주변 현황조사 - 대상 문화재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등 - 주변환경, 지형, 건물배치 등 ㅇ 문화재 훼손 원인 진단(육안조사, 촉진조사 등)
보수범위	ㅇ 보수 범위 및 기본방향 제시 - 현장조사에 의한 진단 결과와 수리방향 제시
수리공사시 특이사항 제시	ㅇ 보수대상 문화재 수리기법, 양식 등 중요사항 제시 ㅇ 수리대상의 지역적 특성 조사, 반영 ㅇ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로 수리 ㅇ 수리공사 시 전통적 기술, 원래의 재료 사용ㆍ수급 방안(성곽 돌, 목재, 벽돌 등) - 과거 보수 재료 조사 등 -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유효성 입증 ㅇ 주요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철물사용, 수지처리 등에 있어 사례조사, 기술검증 등 ㅇ 포벽 및 벽화 보존·보호조치 방안 및 방법 등 - 사례조사
관련 법규 검토	ㅇ 제반법규(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기타사항	ㅇ 향후 정비 시 추가 제안사안 등 ㅇ 현지조사 시 관련 전문가참여 등
종합의견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 업 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세부내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확인·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실측설계사무소			대표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분		작성내용						확인결과
일반 사항	표지	공사명칭,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 명칭, 발주처 명칭						[ ]적합 [ ]미흡
	목차	일반사항,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 ]적합 [ ]미흡
설계 설명서	개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 ]적합 [ ]미흡
	연혁	창건, 중건년도,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보수정비 이력(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 ]적합 [ ]미흡
	현황	주변현황 - 문화재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 내 건물배치 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 주변 여건 조사 - 공사와 관계있는 지형, 등고, 토질, 수목생태 등 보수대상현황 - 보수대상물의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훼손부위, 퇴락원인, 변형부분 등						[ ]적합 [ ]미흡
	고증	보수, 복원 등 수리 시 해당문화재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						[ ]적합 [ ]미흡
	형태ㆍ재료의 변경, 부재 교체 사유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部材: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						[ ]적합 [ ]미흡
	전통기법ㆍ재료	전통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여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보강기법ㆍ재료	보강 기법 및 재료 사용의 경우 유효성 입증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변경 조건	설계변경 사유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공사 시방서	일반사항	표준시방서를 준칙으로 작성한 시방서						[ ]적합 [ ]미흡
	안내판 (수리실명제)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관계자 : 공사감독관, 공사감리원, 현장대리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현장대리인 부재기간, 사유 명기란						[ ]적합 [ ]미흡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기 사항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 공사대상의 특징 및 특이사항						[ ]적합 [ ]미흡
예정공정표		공사 일정, 작업량 등의 시공 계획						[ ]적합 [ ]미흡
내역서	원가계산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적용, 각 비목의 내역 반영, 각 요율의 제규정 적용						[ ]적합 [ ]미흡
	총괄 및 공종별 설계내역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 명기 집계표와 내역서 상 공종별 구분 작성						[ ]적합 [ ]미흡
	내역서 (예산서)	공사대상별, 공종별 작성						[ ]적합 [ ]미흡
	일위대가	품셈 적용, 시중 2개소 이상의 전문업체 견적						[ ]적합 [ ]미흡
	자재단가대비표	단가 인용 근거자료 2개 이상의 시중가격비교표						[ ]적합 [ ]미흡
	견적서	공급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합계, 견적일자						[ ]적합 [ ]미흡
수량산출서		각 공종별 품명, 규격, 단위수량, 합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정부기관 준용 품셈 적용 및 적용근거 명시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산출 부재의 위치, 규격, 개소, 수량 등 명시						[ ]적합 [ ]미흡
현황기본 도면	실측 등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도면 표지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발주처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도면목록표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 축척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개요	설계 및 공사개요, 대상 문화재 위치·면적·구조, 공사내용 및 수량 등, 공사시 유의 및 참고사항, 반영사항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배치도	문화재구역 전체 배치도 작성(필요시 보수대상 문화재 부분배치도 작성),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사업대상의 지정문화재 해당 여부를 알 수 있게 표기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대지단면도 (종·횡단면)	건물 및 시설물 위치, 고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평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입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울기와 변위 표시,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단면도 (종ㆍ 횡단)	주단면도(종·횡단 2면 이상), 구조가 다른 부분 전부 작성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둥·벽체의 기울기와 처마 처짐 표시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천장평면도 (앙시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구구조평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상부구조에 반자가 있는 경우 천장을 다룬 천장평면도와 가구구조를 보여주는 가구구조평면도로 구분하여 작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지붕평면도 (와복도)	훼손 및 변형 상태,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현황상세 도면	부분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상세도	지정 및 기초, 기단 입면·퇴물림·소맷돌 문양, 구들·고래·아궁이, 기둥 모접기·쌍사·배흘림, 머름, 난간, 보 단면, 초각 상세도(공포, 보머리, 화반, 대공, 추녀머리, 게눈각 등), 창호, 안허리곡·앙곡, 마루곡, 합각벽, 장식기와 문양, 철물, 결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 기본 도면	배치도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가설울타리·사무소·작업장·창고 등 가설위치, 자재 적치장소, 소화시설 비치장소 표기, 작업진입로(차량, 인부), 관람객 유도 동선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대지단면도 (종·횡단)	건물 및 시설물 위치, 현황 고저, 지반 정비 시 변경 대지의 고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평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입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단면도 (종·횡단)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구들·굴뚝 단면,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천장평면도 (앙시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구구조평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지붕평면도 (와복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설도	가설덧집, 가설비계,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공사안내판, 안전수칙판 등의 설치계획의 구체성 및 수리계획 부합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안전 및 보양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 마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상세 도면	부분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상세도	계획 부재 및 시공 상세도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기타도면	기계설비도면	급배수, 도시가스, 소화설비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전기 및 통신도면	인입배치도, 계통도, 조명·방범·통신 등 설비도, 피뢰침 상세도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토목도면	포장, 보도블럭 및 측구, 우·오수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현황사진첩		대상 문화재 및 주변의 원경, 전경, 근경, 수리부위별 선명한 상세 사진,설계도면과 연동, 개별사진 고유번호 부여, 별도 목록 작성							[ ]적합 [ ]미흡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준수여부		[별표4] 문화재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지침							[ ]적합 [ ]미흡
		[별표5]문화재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 ]적합 [ ]미흡
		[별표6]도면층(Layer) 기준(A3)							[ ]적합 [ ]미흡
		[별표7]도면 표제란 구성기준							[ ]적합 [ ]미흡

[서식 2]

Ⅲ		해체부재 처리 및 보존

□ 해체부재 처리절차 준수(법 제7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예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예규)」2022.1.1. 시행에 따른 해체부재 처리

절차 주요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대상》지정문화재 해체보수사업 중 ’22년 설계 및 시공 발주분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해체보수사업(’22년 설계 및 시공 발주분) 추진 시, 아래의 해체부재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설계단계) 재사용 또는 교체되는 부재에 대한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 설계승인 시 설계도서에 포함·제출하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에는 재사용 및 교체 부재 처리 결과표를 작성토록 기재

- (시공단계) 해체 시, 추가적인 부재 현황 조사 후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통하여 부재 처리 결정, 반영

※ ‘22년 공사 발주분은 시공단계 절차부터 시행

※ 부재처리 변경 등 포함한 설계변경승인 신청 시, 기술회의 의견서 첨부

- (준공단계) 수리보고서 작성 시, 재사용 및 교체 부재 처리 결과표를 작성

<관련 서식>

∙부재실측조사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재사용 및 교체 부재 처리 결과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해체부재 이관 및 보존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할 경우에 기존의 주요 부재는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통하여 보존(자체보존 및 이관)여부 결정, 이관 시 해당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통해 결정된 재사용을 하지 않는 보존부재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에 이관할 경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전화번호 : 031-929-8342~3)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타 전문기관에 이관 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중 발생한 보존부재(자체보관 또는 이관)의 보존·활용 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수리공사 설계(변경)시 이관할 부재의 선정․운반 등 관련 사항의 설계도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이관하기로 결정된 부재를 보관시설에 이관할 때까지 훼손․폐기하지 않고 눈․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Ⅳ		설계변경도서 작성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이에 소요된 용역비의 집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행 청에서 대가없이 관행적으로 수리업체에 설계변경업무 전가로 업체에 부담이 되므로(’19.2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시행청은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체를 통해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토록 함

ㅇ 설계변경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Ⅴ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점검 관련 사항

문화재 수리현장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수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ㅇ 붕괴 우려가 있는 기단, 석축, 배수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ㅇ 기단 해체 보수 공사 전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단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따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보강조치토록 함

ㅇ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하고, 전선 등을 점검, 감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ㅇ 가설비계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가설비계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 여부와 안전성을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경사지에서의 공사 차량, 작업 기기의 전복,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공사차량 전복에 따른 인명사고 수시발생)

ㅇ 문화재수리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덧집 및 울타리는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고, 수리현장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은 전면투명가림 또는 일부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부재 실측 조사표

부재유형 부재유형은 목부재, 석부재, 기와, 전돌, 철물, 기타(현판, 출토유물 등)으로 구분	부재명 부재의 용도(기둥, 보, 주두, 첨차 등)에 따른 부재의 이름을 세부적으로 표기	부재위치 부재위치는 문화재 도면 찾음표(key plan)에서 각 개별부재의 위치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표기	부재치수(㎜)	제작 시기 제작시기는 부재의 열화 정도와 수리보고서에 기록된 부재 교체 자료를 근거로 최근 부재와 구부재로 구분하여 표기 (최근 부재, 구부재)	부재 상태 구조적 문제에 따른 변형(갈라짐, 휨, 파손), 흰개미 등 곤충피해, 균류에 의한 부후 등 부재 훼손 및 변형 현황과 수량, 범위 표기	부재 검토(안) 부재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부재 재사용, 보수보강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상태를 표시하거나 세부 내용 표기

※ 수리 범위 내에서 부재별로 작성하되, 적심, 뒷채움석, 일반 벽체 등은 생략 가능

※ 연목, 부연, 공포 등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부재는 유사한 형태·특성별로 묶어서 기록할 수 있음

※ 동일한 형태의 공장제 기와, 개판, 일반 전돌, 사고석 등은 1식으로 표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3호 서식]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

공 사 명				지 정 별
도 급 액		천원		공 사 기 간		∼ ( 개월)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실측 제○○호 ○○○		공사감독관 (연 락 처)
시 공 자		○○ 건설(주) 보수 제○○호 ○○○		현장대리인 (연 락 처)
종합 의견	재사용
	교체
	기타
위원
성 명			현 직		전문분야	서명	비고

※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수리 범위에 따른 부재별 상태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추진토록 함.

[자문위원 세부 의견표]

부재 유형	부재명	부재 위치	부재치수	부재가치/특징 부재 실측 및 자료 조사에 따른 부재 가치와 특징(제작시기, 양식, 묵서, 맞춤과 이음, 기법, 수종 또는 산지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제작시기, 양식, 묵서, 맞춤과 이음, 기법, 수종 또는 산지 등)	부재 현황 (훼손, 변형, 부후 상태 등)	부재가치등급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른 가치 등급(A1, A2, B1, B2, C1, C2, D)을 표기	세부 자문 의견 해체부재의 세부적인 처리(보수·보강 방법, 이관 장소, 자체활용 방식, 폐기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재사용 및 교체 부재 처리 결과표

부재유형	부재명	부재위치	부재치수(㎜)	부재가치/특징 (제작시기, 양식, 묵서, 맞춤과 이음, 기법, 수종 또는 산지 등)	부재 현황 (훼손, 변형, 부후 상태 등)	부재 가치 등급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결정된 부재 가치 등급(A1, A2, B1, B2, C1, C2, D)을 표기 (A1, A2, B1, B2, C1, C2, D)	세부 처리 결과 해체부재의 세부적인 처리 결과(보수·보강 방법, 이관 장소, 자체활용 방식, 폐기 방법 등)를 작성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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