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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68(202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지침 확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분류를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분류대상(서울시) : 총 89건(국가 46건, 지방 41건, 국가·지방 2건)

나. 관련부서별 분류 구분

1) 금회 분류 사업 :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2) 별도 분류 사업 : 천연기념물과

※ 사업 성격 상 해당 부서에서 별도 분류 ·통지

다. 분류방법 : 지정문화재 해당 여부, 사업 중요도 등에 따라 국가검토 또는 지방검토 사업으로 분류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분류(국가검토, 지방검토)에 따라 사업 시행하여야 함

2) 국가검토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여야 함

3) 국가검토사업 설계승인 신청 시 문화재전자행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제본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작성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면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변경되어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설계승인) 참조)

5) 국가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최종 설계승인 부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6) 문화재수리 공사 추진 시 [붙임 3] 및 [붙임 4]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내역 1부.

3.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1부.

4.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지방검토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안전지원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2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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