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검침 등 위탁사무

관리․운영실태 점검계획

수도계량기 검침 등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초기 시정조치 등 위탁업무관리에 만전을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4년도 개선사항 및 계약이행실태 중점 점검)

1		점검개요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수조계량기 점검 등 4종 용역계약 특수조건

점검기간 : '14. 9. 23 ~ 9. 30 (기간중 4일)

점검일	9.22(월)	9.23(화)	9.24(수)	9.26(금)
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점검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점검대상 : 수도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 용역 관리․운영실태

○ '14. 7.22일 용역착수 이후 수도사업소 및 수탁업체

주요점검 사항

○ 발주기관(사업소)의 계약업체 지도․감독 이행실태

○ 수탁업체의 계약조건 이행실태

점검반 편성

○ 점검자 : 요금관리부(요금제도과) 직원 4명

점검방법

○ 사업소 현장방문하여 별첨 점검표에 의거 점검

※ 필요시 계약업체에 관련 서류 제출 요구

2		세부점검내용

발주기관(수도사업소)의 지도․감독 이행실태

○ 착수보고서(검침용역업무 추진계획 등) 징구여부

○ 수탁업체 종사원 관련 지도점검 실태

- 종사원의 적정유지 여부 및 종사원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 수탁업무 결과 보고서 등 징구 여부

- 정산관련 청구서 등

○ 위장도급 등 관련사항 이행실태

- 채용․해고 관여, 업무지시․감독 실태, 업무수행 평가 등

수탁업체 계약조건 이행실태

○ 종사원 관리 및 교육실태

- 종사원 확보(원가조사의 적정인원), 근무복 착용․명찰 패용

- 종사원 교육실시 여부 등

○ 종사원 적정노임 지급 규정 이행실태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적정노임 지급(업무처리 지침 통보 ‘14.7.29)

‣계좌이체 지급내역 등 확인

- ‘14년 개선사항  ‣복리후생비(급식비, 교통보조비) 지급여부

○ 검침업무 등 수행 실태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 및 지도 조치

○ 수탁업체의 계약조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요구(사업소 ⇒ 업체)

3		행정사항

○ 수탁업체에 점검계획 통보(사업소 ⇒ 업체)

붙임 : 1. 관리운영실태 점검표 1부

2. 2014 검침용역 수탁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