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972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4.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4. 9. 12(금) 10:00～11:4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4) : 성창재 변호사, 경건 교수, 이상미 교수, 한유석 과장

- 소관부서(4) : 하천관리과 류청 주무관, 공원조성과 박철수 주무관, 이창민 주무관, 인재채용과 인재채용과 양승철 팀장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2건)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2, 기각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4 -60	【이의신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종결된 행정소송 정보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이미 재판이 종결된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2014 -61	【이의신청】 ∘공원조성과에서 투자심사 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목록과 심사분석의뢰서 관련 서류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부분인용 】 ❍ 보상이 미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시 보상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업목록 및 보상이 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
2014 -62	【직권심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발생 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민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생산되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 부존재에 해당
2014 -63	【직권심의】 ∘서울시 토목7급 5년치 (2009~2013) 기출문제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공통과목을 제외한 소수직렬 과목 기출문제의 경우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 공통과목 기출문제는 공개

첨 부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