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7649(2014.9.5)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4. 9. 12(금) 10:00~11:4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2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부분인용 2건, 기각 1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4 -60	【이의신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종결된 행정 소송 정보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이미 재판이 종결된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하 천 관리과
2014 -61	【이의신청】 ∘공원조성과에서 투자심사위 원회에 제출한 사업목록과 심사분석의뢰서 관련 서류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부분인용 】 ❍ 보상이 미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시 보상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업목록 및 보상이 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	공 원 조성과
2014 -62	【직권심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발생 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주소, 소유주, 연락처)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민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생산되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 부존재에 해당	공 원 조성과
2014 -63	【직권심의】 ∘서울시 토목7급 5년치 (2009~2013) 기출문제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공통과목을 제외한 소수직렬 과목 기출문제의 경우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 공통과목 기출문제는 공개	인 재 채용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심의생략 포함)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4.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첨  부 :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공원조성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송희자		정보공개정책과장	09/16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802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