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계획

2022. 2.

	행정안전부

Ⅰ. 추진 배경

○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18. 1월, 국무조정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자전거분야 교통사고 감소대책* 역점추진 필요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        (‘17. 1. 1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7.8. 대통령지시사항)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이상 감소목표(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 5년간 자전거 사망사고 50%이상 감축목표(’16년 258명 → ’22년 129명)

○ ‘국가 자전거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기존 자전거도로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행 환경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및 정비 필요

Ⅱ. 추진 체계

□ 기관별 업무 수행 내용

○ (행안부)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협조, 안전점검 실적 관리

○ (국토부·환경부) 각 법령에 따른 시설 점검 시 소관부서에서 관리기관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점검 실시 지시, 점검결과 취합 제출*

* 국토관리청·환경청·수자원공사 → 국토교통부·환경부 관계부서(도로, 하천)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광역)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한 점검·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검토 후 종합 제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기초) 관계부서(도로, 하천, 공원 등)간 협조 체계 구축*, 자전거도로 점검·정비 및 결과 제출**

* 기초지자체 자전거부서 → 기초지자체 관계부서

** 기초지자체 관계부서 → 기초지자체 자전거부서 → 광역지자체 자전거부서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체계>

□ 민간단체 적극 활용

○ 이용자 관점의 위험요소 발굴을 위해 ‘안전 한바퀴*’,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단체 등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구간을 나누어 점검 실시

*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생활주변을 탐방하여 안전위험요소 발굴, 신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안전총괄부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시 미정)

○ 또한, 상시적인 점검‧정비를 위해 이들과 협조하여 일상생활속 자전거도로 위험요소 신고(국민·안전신문고)도 활성화

Ⅲ. 추진 계획

□ 점검대상(주체)

○ 국도 자전거도로(국토관리청), 국가하천 자전거도로(환경청, 수자원공사), 그 외 자전거도로(지자체)

□ 점검시기 : 연 2회

○ 봄    철 : ‘22. 3월 ∼ 4월

○ 가 을 철 : ‘22. 9월 ∼ 10월

* 위 기간중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실정이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시·도는 해당 지자체 점검결과 취합 후 2주 내 제출(5월, 11월 2주 내)

** 국토교통부·환경부는 해당 소속기관 및 수자원공사 점검결과 취합 후 2주 내 제출

□ 중점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노면포장	노면균열․파손, 노면잔설․결빙구간 제거, 쓰레기․낙석․토사 제거 등
배수시설	배수구 이물질 퇴적, 배수구 측구․덮개 파손 여부
구 조 물	교량․데크 바닥재, 터널 내 누수․결빙, 조명등 작동 상태 등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펜스, 신호등 상태, 규제봉 파손․녹․탈색 등 확인
조명기구	도로변 조명기구(가로등) 작동․청소․도장 상태 등
편의시설	자전거거치대, 인증센터, 화장실 등 청결상태․파손여부
기타	자동차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적치물 방치, 불법광고물 등

□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점검기간 내 즉시 현장에서 조치

* 자체 도로보수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

○ 후속조치가 필요사항은 예산확보 등 조치계획 마련․추진

* 가급적 봄철 발굴내용은 상반기 중, 가을철 발굴내용은 하반기 중 조치

Ⅳ. 행정 사항

□ 국토관리청, 환경청, 수자원공사, 시□군□구

○ 자전거도로 자체점검 및 정비결과 제출(국토관리청, 환경부, 수자원공사 → 국토부, 환경부, 시□군□구 → 시□도) : 점검종료 후 1주 내

※ ‘(붙임1)점검표’, ‘(붙임2)안전점검 총괄표’, ‘(붙임3)안전점검 정비결과’를 작성하여 제출

□ 국토교통부, 환경부, 시□도(제주, ․세종 포함)

○ 점검 및 정비결과 종합 제출 : 점검기간 종료 2주 내

※ ‘(붙임1)점검표’는 자체 보관, ‘(붙임2)안전점검 총괄표’, ‘(붙임3)안전점검 정비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실적 관리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관련 기관(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대상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자리 마련(워크숍 등), 인센티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