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664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구	변두남	원병연	02/18 한정희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른 -

2022년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 (비  전)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한, 안전도시 서울

◇ (목  표) 안전한 제도･공간･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명 보호

- 5년간(ʼ22~ʼ26년)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매년 2% 저감)

◇ (기  간) 2022. 1월 ~ 12월

◇ (내  용) 4개 전략 / 22개 추진과제

	〈 중점 추진전략 〉
(전략1) 대도시 환경에 맞는 화재안전제도 개선 (전략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전략3)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활동 강화 (전략4) 도시환경 변화 대비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양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화재안전정책 개요

1. 관련근거	1

2. 수립절차	1

Ⅱ.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분석	2

1. 화재건수 및 피해현황	2

2. 화재원인 및 발생장소	3

Ⅲ.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4

2. 추진방향	5

Ⅳ. 2022년 세부 추진과제

【전략1】 대도시 환경에 맞는 화재안전제도 개선	6

【전략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9

【전략3】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활동 강화	13

【전략4】 도시환경 변화 대비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16

Ⅴ. 행정사항	18

Ⅰ. 화재안전정책 개요

1		관련근거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

ㅇ예방과-1963(2022.1.25.)『2022년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알림』

2		수립절차

(기본/시행) 계획 수립		계획 통보 (기본/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		제 출 (전년도 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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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ㅇ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참  고>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 법(제2조의3제3항) 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기반조성 ③ 대국민 홍보교육

④ 기술개발·보급 ⑤ 전문인력 육성·지원·관리 ⑥ 국제경쟁력 향상

* 시행령(제6조의3) ①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변화

②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

* 시행령(제6조의4) 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령(제6조의5) ① 시․도지사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②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Ⅱ.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분석

□ 최근 5년 간(’16~‘20년) 화재건수 및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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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16~’20년) 간 화재발생 추이

❍ (인명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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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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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망+부상) 현황(‘16~’20년)		재산피해 현황 (‘16~’20년)

□ (화재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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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화재원인 (‘16~’20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16~’20년)

□ (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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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화재발생 장소 (‘16 ~’20년 )

※소방청 통계

Ⅳ.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 4대 추진전략*을 통하여 5년간(ʼ22~ʼ26년)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

* 서울형 화재안전 제도 개선, 안전한 환경조성, 대시민 화재예방홍보‧교육,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 화재사고 사망율 *********** 저감 세부시행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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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울형 화재안전 제도 마련 제시

ㅇ 획일적 안전제도에서 탈피, 사전에 화재위험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제ㆍ개정하고, 화재위험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체계 구축

ㅇ 특히, 주거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및 물류창고 등 화재안전성 강화

□ (안전한 환경)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ㅇ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은 높이는 한편, 재난약자 거주·사용시설의 취약성은 낮추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 (교육홍보) 시민들이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ㅇ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홍보 및 안전체험을 통한 직접 경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안전의식 제고

□ (인프라 확보) 빅데이터 기반 화재안전정책 추진 미래안전 확보

ㅇ 안전한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중심의 안전정책 및 기술역량 강화

2		추진방향

비전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한, 안전도시 서울
목표		안전한 제도･공간･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명 보호 *********************************

추진전략(4)	중점과제(24)
1. 대도시 환경에 맞는 화재안전 제도 개선	□ 서울형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등 마련 제시
	□ 주거시설 안전를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대형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 소방시설법 분리·강화 및 체계적인 소방안전정책 추진
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안전관리대책 추진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관리 강화
	□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 중증청각장애인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감지기 보급
	□ 화재에 강한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
	□ 다중이용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3.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활동 강화	□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방안전교육 방식 다변화
	□ 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 및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 홍보
	□ 소방안전문화 행사 리모델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시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소방안전문화 환경 조성
4. 도시환경 변화 대비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방안전정책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난대응체계 구축
	□ 대시민 안전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확충
	□ 소방시설의 점검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확대

Ⅳ. 2022년 세부 추진과제

전략1		대도시 환경에 맞는 화재안전제도 개선

1-1		서울형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등 마련 제시

□ (현황) 건축물의 복잡·다양화, 다수인명피해 우려, 사회적 이슈 재난 등 특수한 장소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필요

ㅇ 지하시설물(도로터널 등)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적용(’21. 9월)

- 호스릴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강화 및 재난위치표지판, 화재감시 CCTV 설치

- 도로터널 높이(시설한계선) 설정, 비상도로 확보 및 수직안전구 설치 등

ㅇ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22. 1월)

-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4개 분야 20개 항목 151개 기준

□ (추진방안) 대도시 환경 변화 및 신산업, 신에너지 등장 등에 따라 화재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ㅇ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등의 설치 기준 마련(’22. 3월 중)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시 CCTV, 방화벽 설치 등

※ 각 분야별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기술자문, 소방기술심의 등

1-2		주거시설 안전를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현황) 최근 5년간(’16년~’20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화재의 41.6%를 차지함

ㅇ 현행 소방시설법 적용 한계, 주거시설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미흡

ㅇ 성능위주설계 제외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대응 및 안전사각지대 발생

□ (추진방안) 건축허가 동의 및 성능위주설계 시 적용 화재안전성 강화

ㅇ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아날로그감지기 및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스프링클러 수원 상향 등

※ 행정예고(‘21.10월) → 규제심사(11월~‘22. 3월) → 제정발령(‘22. 5월)

ㅇ 성능위주설계 기준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 및 시행

- 건축허가 동의 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화재안전성 강화

ㅇ 화재 시 상층부 수직 연소확대 방지 및 신속한 피난대피 환경 조성

-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및 옥상 출입문 피난구유도등, 피난유도선 등 설치

1-3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 (현황) 최근 대규모 물류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나, 화재안전 관리는 소홀하여 대형화재 발생의 위험성 상존

ㅇ ʼ21.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1명) 및 재산피해(약 3천억원) 발생

□ (추진방안)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

ㅇ「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강화 적용

-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특수감지기(공기흡입형) 설치 의무화, 대량 방수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 초기 화재 제어

ㅇ 지하층 대공간 물류창고 대상 화재안전컨설팅 추진(분기 1회)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시인성 확보 지도 등

ㅇ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 강화

- 특급 대상을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소방서 제출

ㅇ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전기안전관리자 등 타 법상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1-4		무허가 위험물시설 양성화 추진

□ (현황) 무허가 장소 인화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존재

ㅇ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으로 매년 단속되고 있음(고의성)

ㅇ 소량위험물(지정수량의 1/5이상) 저장·취급 시 시설기준 미비

- 대상별(건축공사장, 자동차공업사, 대학교 연구실험실,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등)

- 시기별(겨울철 건축공사장 고체연료, 코로나19 관련 손소독제 등)

□ (추진방안)

ㅇ지정수량이상 취급대상(건축공사장, 자동차공업사, 대규모점포 등) → 허가 유도

ㅇ 소량위험물 취급대상(연구실험실, 인쇄공장 등) → 안전 캐비넷 설치 유도

- 안전 캐비넷에 대한 국내기준은 아직 부존재(향후 조례에 의한 안전기준 신설 필요)

ㅇ 시행규칙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의 적극적 적용

1-5		소방시설법 분리·강화 및 체계적인 소방안전정책 추진

□ (현황)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그간 시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에 한계

□ (추진방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분야와 소방시설 분야로 분리 시행(‘22.12.1.)

ㅇ 화재예방·소방시설 분야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시 개선과제 등 제도개선 건의( → 소방청) 및 시행 전 분야별 사전 대비

현 행

분리ㆍ강화 방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전략 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2-1		화재취약대상 적극적 안전관리대책 추진

□ (현황)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코로나19 관련시설,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시설 등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적인 안전대책 필요

□ (추진방안) 도시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기별, 테마별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

ㅇ (시 기 별) 연중 집중관리, 봄철, 겨울철, 명절(설, 추석) 등 화재취약시기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ㅇ (테 마 별) 대통령선거(3.9.), 지방선거(6.1.), 중대시기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1~4월) 등 안전대책 추진

ㅇ (주요내용) 대상별 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 화재안전컨설팅 및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안전순찰, 현지 적응훈련, 특별경계근무 등 추진

※ 전국 최초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구성 운영(’22. 3월 중)

2-2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관리 강화

□ (현황) 국가핵심기반 시설 등 전국 특별관리시설물 중 12%(885개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중추적 역할의 항상성을 위해 대상별 관리방안 마련

※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

공항,철도,도시철도,지정문화재,산업기술단지,지하구,석유시설,천연가스시설,전통시장,발전소 등

□ (추진방안) 대상물 자체 안전관리능력 향상 및 소방서 대상별 지도·감독 강화

ㅇ 적극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소방활동자료 및 소방훈련 강화

ㅇ 유사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 대응체계 구축

2-3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 (현황)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법제화(ʼ12.2.5.),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수립

□ (소방시설법 제8조) 신규주택 ʼ12. 2. 5.부터 적용, 기존주택 ʼ17. 2. 5.부터 적용

□ (주택화재의 위험성) 주택화재는 화재의 28.6%, 화재사망자 46.3% 이상 발생(’18~’21년)

□ (추진방안) 주택용 소방시설 취약계층 무상 보급 및 일반계층 자율설치 홍보활동 강화

ㅇ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우선 무상 보급 확대

- ***************************************

* (우선보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대보급)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인력 활용 소방서비스* 확대

* 화재예방 교육 및 안전정보제공 등 관할 구청 및 요양보호기관과 연계 추진

ㅇ (일반계층)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자율설치 문화확산 집중 홍보

- 언론 및 방송매체, 주택화재예방 시민생활접점 영상홍보매체*

* 중앙일간지 전면광고, SNS, 시청 시민게시판 1개소, 시내 미디어보드 등 131개소

- 시민 안전의식 향상 생활밀착형 다중이용장소* 등 콘텐츠 활용

* 기차역,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판매시설 대형전광판 등

2-4		**************** 보이는 화재감지기 보급

□ (현황) ********************************

ㅇ *********************************

□ (추진방안)

ㅇ 서울시, 자치구 등 중증 청각장애인 관리 정보활용 보급 추진

ㅇ 화재감지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감지기 시범 보급

- 시각표시 기능 감지기 KFI 인증* 및 조달청 물품 등록 제품

* 소리와 빛을 함께 경보하는 화재감지기로 청각장애인 화재인지 가능

2-5		화재에 강한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

□ (현황)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주거밀집지역 화재안전 사각지대 발생

ㅇ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 및 시민자율 초동대응 한계

□ (추진방안) 서울안전마을 조성(2개소) 시민자율 초기 대응력 강화

ㅇ 보이는 소화기, 정차금지 노면표시, 로고젝트 설치 및 자치구 CCTV, 스마트폴 등 연계 화재 감시시스템 구축

ㅇ 지역주민 안전마을지킴이 위촉 및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소방교육 등

※ 화재예방 순찰 및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활용 초기진화, 대피유도 등

ㅇ 주거밀집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등 비상소화장치 개선(2개소) 시민자율 초기대응력 향상 (기존) 수관연결 방식→ (개선) 호스릴 방식

2-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현황) 다중이용업의 신종 업종 추가 및 시민들의 영업장 이용 증가 대비 휴․폐업 후 영업 재개 업소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점검 필요

ㅇ 다중이용업의 종류에 신종 3개 업종 추가(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22.6.8.시행)

※ 현행 23개 업종에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3개 업종 추가(26개 업종)

ㅇ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휴‧폐업된 영업장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발생

□ (추진방안) 시행규칙 개정(2021.12.7.) 후 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되는 3개 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전수 조사 실시

ㅇ 법령 시행(2022.6.8.)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됨을 알리고, 영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안내

ㅇ 신종업종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정기점검 실시안내 및 우선적으로 소방특별조사 실시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내에 통보

ㅇ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표준교재 개발 등 운영방식 내실화

* (현행) 영업주 및 종업원 중 1인 이상 → (개선) 영업주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

2-7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현황) 위험물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관성·전문성이 부족한 위험물 업무집행 사례 빈발

* 위험물 업무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임

ㅇ 관계인이 정기점검 후 결과 자체보관 등으로 부실점검 우려, 업무관행에 대한 소방서장의 정기적 행정감독 근거 미비

ㅇ 위험물시설 사고로 매년 약 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무허가시설 사고에서 사상자 11명 발생(경기 안성 무허가사고, ‘19.8월)

□ (추진방안)

ㅇ 위험물 직무회의(연 2회) 및 소통강화 회의(매주 화요일) 확대 실시 및 소방검사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관계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ㅇ 제조소등 관계인의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이행을 통해 관계인의 자기책임성 강화

ㅇ 무허가 위험물시설 등 사고 취약대상에 대한 불시단속 강화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현황)「중대재해처벌법」시행(ʼ22. 1. 27.), 법 적용대상에 다중이용업소(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소상공인 제외)가 포함됨

ㅇ 법 적용대상 영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영업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대통령 지시(ʼ21. 10. 5.)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전에라도 현행「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

□ (추진방안) 법 적용대상 영업주 안전컨설팅 실시, 화재위험평가 등 실시

ㅇ 영업주에게「중대재해 처벌법」시행을 알리고, 영업주의 의무와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ㅇ 법 적용대상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 정기적으로 영업장별 화재위험평가** 실시

* 소방관서에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시설을 지정하고 화재안전관리 강화

** 영업장별 화재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 안전관리 대책 반영, 미흡한 사항은 조치명령

ㅇ「다중이용업소법」개정*으로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영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점검(분기 1회)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과태료) 신설

전략 3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활동 강화

3-1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현황) 소방안전교육 기회가 부족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위험노출 및 안전사고 지속 발생

□ (추진방안) 부처협업, 취약계층 매칭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ㅇ 안전교육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 민‧관 협업 추진

구 분	주요내용	ʼ21년	ʼ22년
장애인 훈련생	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장애인 직업훈련생 직업안전 교육(고용노동부)	2만명	3만명
국내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거점시설 연계 교육(법무부)	6천명	1만명

ㅇ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제작‧보급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ㅇ 서울런(SEOUL LEARN)*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자료 지원 강화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학습사이트

ㅇ 대상별(외국인, 장애인 등) 보조강사* 인력풀 구성하여 의사소통 지원

* (외국인) 언어권별 외국어 능통자, (장애인) 수화 및 점자 전문가

3-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방안전교육 방식 다변화

□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실적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원격교육 방식 도입하여 현재까지 33만명 비대면 교육 추진

□ (추진방안) 비대면 교육 확대 및 수요자 중심 교육방식 다양화

ㅇ 소방체험관「온택트(On-Tact) 체험교육」운영 확대 및 소방서별 지역방송시설 보유기관과 협업을 통한 비대면 교육 강화

ㅇ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소방안전교육 One-Stop온라인 통합예약 및 SMS 알림 서비스 제공 가능

ㅇ 대국민 교육용 영상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언론, SNS 등 활용한 적극적 안전교육‧홍보활동 추진

3-3		「생명의 문 비상구」확보 및 「불나면 대피먼저」집중 홍보

□ (현황) 다중이용시설 등 비상구 확보 및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추진

□ (추진방안)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 및 불나면 대피먼저, 문닫고 대피하기 등 집중 교육․홍보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확보 및 대피훈련 등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중요성 인식을 위해 눈에 쉽게 띄는 홍보물 제작・보급 등 안전문화조성・확산

※ 설치대상 : 판매시설, 영화관, 찜질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 우선 설치

☞ 피난안전 픽토그램 제작 소방관서 배포(약 50,000부 / ‘22. 2월 중)

ㅇ 화재 시 우선 대피의 중요성 및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 강화

※ ① 소방차 길터주기 + ②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 +

③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 ④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홍보 병행

‣ 화재 시 일사분란하게 서로가 협력하여

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

② 119신고  ③ 초기소화

‣ 초기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황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 교육

3-4		소방안전문화 행사 리모델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

□ (현황)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추진

□ (추진방안)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ㅇ 메타버스, 유튜브, 영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동시에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하는 행사 추진

□ (경연대회) 4개(119소방동요, 불조심 어린이 마당, 119안전뉴스, 소방안전강사)

□ (공 모 전) 5개(소방안전작품(사진, 캘리그라피, 창작이미지, 포스터), 119 응급처치영상 공모전)

□ (행    사) 2개(서울안전한마당,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ㅇ 대회 및 행사의 추진방향을 달라진 시대적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여 IT 및 SNS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흥미로운 안전문화로 활성화

3-5		시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소방안전문화 환경 조성

□ (현황) 대시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환경조성 부족

* 대부분의 대회와 행사들이 오랜기간 답습 및 노후화에 정체되어 있고 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폐쇄적 여건을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 높이에 맞도록 방안 강구

□ (추진방안) 사회변화에 맞는 시민참여형 소방안전문화 조성

ㅇ 소방안전문화 콘텐츠 국민 제작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영상콘텐츠 제작팀(제작) ⇒ 본부 유튜브 및 페이스북(업로드)

ㅇ 개인 미디어 환경에 맞춘 유명 유튜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 일방적인 안전 메시지 전달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콘텐츠

전략 4		도시환경 변화 대비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4-1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방안전정책 추진

□ (현황)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축물 정보, 주변환경, 유해위험정보 등 분산된 데이터의 실시간 정보지원 및 과학적 현장대응 필요

ㅇ 4차 산업 혁명시대 데이터기반 소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울소방 빅데이터 분석 포털 구축 필요

□ (추진방안) 소방 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구분	****	****	****	****
목표	************	**********	********	***********
내용	****************** ********************	******************* **************	******************** ********************	*************** ******************

ㅇ 서울소방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소방청․서울시 빅데이터플랫폼 연계 활용한 데이터기반 소방서비스 계획 수립

ㅇ 빅데이터 분석 포털 구축, 서울소방 정책통계 및 안전지표 등에 안전경영 데이터시각화 포털 구축, 분석통계, 분석도구, 분석과제 등을 공유할 수 있은 내부운영 환경 마련

4-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난대응체계 구축

□ (현황) 전통시장은 노후시설 및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특히 취약시간대에는 초기 인지가 어려움

ㅇ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AI), 기계학습(딥러닝) 등)을 통해 초기 재난인지·신고·정보제공 등 첨단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 (추진방안) 정확한 화재인지·신고·정보 제공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ㅇ 엣지AI CCTV 전통시장 시범 설치 화재인지 기술 실증

- 정확한 화재인지·신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첨단기술 효과성 시험

-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시 기술활용 및 확대 추진

ㅇ 자치구 CCTV 정보를 소방안전지도 연계 활용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서울시 자치구 CCTV 정보를 재난발생 시 현장대원들에게 제공 및 활용

ㅇ ***************************

- 2D 소방도면은 복잡하고 직관성이 부족하여 출동대원들에게 활용에 한계가 있어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3D 실내지도 구축

4-3		대시민 안전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확충

□ (현황)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발생

□ (추진방안) 안전교육 소외지역 등 빈틈없는 교육기반 구축

ㅇ 권역별 1체험관 건립을 목표로 미건립 지역 순차적 확충(동북권 및 서북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권역별 확충 추진(기존 동남권-광나루, 서남권-보라매)

구 분	***********	****************
위 치	***********	**********
규 모	***************	***************
공사기간	*****************	*****************
건립예산	****	****

ㅇ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 체험교실 확충 및 보강

* ********************************

▪ 체험교육시설 현황: (체험관) 2개소, (소방안전교실) 23개소, (체험차량) 5대*

* 이동안전체험차량 3(용산, 송파, 강북), 지진전용체험차량(강동, 성북)

4-4		소방시설의 점검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확대

□ (현황)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업무자에 대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습과 체험을 위한 교육장 운영

ㅇ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9개소(소방서 7, 체험관 2)

- (소방서) 영등포, 성동, 성북, 구로, 도봉, 송파, 중랑소방서

- (체험관) 보라매,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 (추진방안) 관계인 등 소방기술인력 실습과 시민 소방시설체험을 위한 교육장 확대 추진

ㅇ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 1개소(‘22년 상반기)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 목표 달성에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