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적전산자료 제공 타당성 검토(소프트웨어 공제조합-5명)

1. 신용관리부-62(202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득한 후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요청사항

1) 신청기관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 이용목적 : 부실채권 등 채무 관련자에 대한 재산 조회

3)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4) 자료 요구범위 : 전국

5) 조회인원 : 5명(법인(2명), 개인(3명))

6) 보안대책 : 사용목적 달성 후 파기 조치

7) 자료요구형태 : 전산매체(파일 제공)

나. 심사사항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의 심사를 득한 후 요청한 것으로 별도의견없음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없음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수립함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 지 여부 : 가능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 전산조회 발급으로 지장을 주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완료(소프트웨어산업과-432, 2022.2.16.)된 사항임

붙임 :  요청 공문 1부 및 첨부파일 5부.  끝.

주무관	박인영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02/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pinyoung0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