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계획처-1405

대리

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22.02.15.

02/15

결재일자

2022.0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사장-88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예방을 위한

2022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안)

2022. 2.

	안전관리본부 (안전계획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예방을 위한

2022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안)

철도안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철도안전종합계획 수정계획(’16~’22)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속적 철도안전계획 추진, 철도사고 ․ 재해 등 철도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효과적 대응

Ⅰ		관련 근거

□ 철도안전법 제6조(시행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계획처-1278(’22. 1. 27.) 『철도안전 시행계획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시행계획 변경사항 보고』

Ⅱ		철도안전환경 변화 및 전망

□ 외부 철도안전환경 변화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으로 안전관리 책임 강화

- 기 시행 중이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력한 제재와 안전보건의무 강화

ㅇ 코로나19로 장기 지속으로 대중교통 수요 감소

- 대인접촉 자제와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경향 증가

□ 내부 철도안전환경 변화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철도사고·운행장애		7건		7건		10건		17건
인적오류		5건		4건		2건		9건
비율		57%		33.3%		40%		53%

ㅇ 철도사고·운행장애 ’21년 기준 17건으로 ’20년 대비 7건(70%) 증가

ㅇ 인적오류 인한 사고·장애 지속적 발생

□ 안전전담조직 및 역할

				안전관리본부
				본부장(1명)
안전계획처			안전지도처				안전조사처			산업안전처				비상계획처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시행 및 관리·감독 업무			안전지도점검 안전5중방호벽 위험도관리				사고장애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업무 중대재해관련총괄 코로나19대응				비상대비 업무 대테러․시설방호 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안전계획팀 : 9명 안전시스템팀 : 8명 안전방재팀 : 11명 (총 28명)			안전지도부 : 11명 안전지도팀 : 7명 (총 18명)				안전조사처 : 5명 사고조사팀 : 11명 (총 16명)			산업안전팀 : 5명 중대재해팀 : 10명 보건환경팀 : 11명 코로나19대응TF:4명 (총 30명)				비상계획처 : 9명 (총 9명)

□ 안전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6,079	16,099		15,794	15,986
안전 인력	안전업무 전담 인력		111	109		99	100
	기타 안전업무 전담 인력		15,968	15,990		15,695	15,886

ㅇ (안전업무) 산업안전, 보건 및 안전계획 관리 업무 등 수행

ㅇ (기타 안전업무) 차량,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수행 및 열차운행 ‧ 역사  전반적인 안전 업무 담당

ㅇ 양 공사 통합에 따른 단계별 정원감소 및 운영권 조정에 따른 인원 감소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에 따른 감원(’22. 1. 1.)

- 4호선 연장(진접선) 운영에 따른 증원(’22. 3.) 등

Ⅲ		’21년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목표 달성도 및 철도사고 현황

ㅇ 목표 달성도

구 분		’21년 성과목표		’21년 추진실적		달성 여부
대형철도 사고(사망자 5명이상)		Zero		Zero		달성
1억km당 주요 철도사고* 발생건수 * 열차사고 + 건널목사고		Zero		9.88건		미달성
1억km당 사망자수(자살제외)		Zero		7.41명		미달성
1억km당 부상자수(자살제외)		5.5명		12.35명		미달성

- 대형철도 사고를 제외한 주요 철도사고 발생건수(11건), 사망자수(3명),
부상자수(5명)으로 목표 미달성

ㅇ 주요 철도사고 현황

년 도		계		열차사고		철도건널목 사고		철도교통 사상사고		철도 안전사고
2017년		5		1		-		1		3
2018년		4		-		-		1		3
2019년		4		1		-		-		3
2020년		6		2		-		-		4
2021년		11		4		-		-		7
증감(’17대비)		120%		300%		-		Zero 달성		133%

- 대형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열차사고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2→4건),  철도안전사고 3건 증가(4→7건)

□ ’21년 철도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 원)

분야		계획		실적		집행률
현장 이행력 확보 등 철도안전정책/제도 개선		11		11		100.0%
2. 철도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3,617		1,615		44.7%
3. 철도차량 관리 체계화		81,041		41,190		50.8%
4. 철도시설 및 안전설비의 확충/개량		351,243		237,453		67.6%
5. 철도위기대응체계 개선 및 철도안전연구개발		1,426		1,300		91.2%
계		437,338		281,569		64.4%

* 정부 256억(9.1%), 지자체 1,186억(42.2%), 기타(자체 등) 1,374억(48.7%)

ㅇ 철도안전 시행계획 예산 집행계획 대비 64% 집행으로 집행률 저조

- (철도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대면교육 보류 등

- (철도차량 관리 체계화) 제작사 차량납품 지연

- (철도시설 및 안전설비의 확충/개량) 공사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ㅇ 철도안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세부과제 132건) 시행

구분		계		추진완료		추진지연		비고
세부과제(건)		132		130		2

- (추진지연) 발주 및 계약체결 및 납품 지연으로 추진지연 2건 발생

· 노후 전동차 교체: 제작사 납품지연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공사 재정여력에 따른 추진계획 재수립으로 발주계획 변경

Ⅳ		’22년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 ’22년 철도안전 시행계획 목표

◇ 2022년 세계 일류 수준의 사고율 달성

▸ 대형철도사고(사망자 5명 이상 사고) Zero 화

▸ 1억km당 주요 철도사고(열차사고+건널목사고) 발생건수 0.0건

▸ 1억km당 사망자수(자살자 제외) 0.0명

▸ 1억km당 부상자수(자살자 제외) 4.7명

□ ’22년 철도안전 시행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정부		지자체		기타
계		728,417.4		69,707.7		117,225.1		541,484.6
1. 현장이행력 확보 등 안전정책 및 제도 개선		13.8		-		-		13.8
2. 철도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2,921.9		-		-		2,921.9
3. 철도차량 관리 체계화		484,049.0		42,023.0		46,748.5		395,277.5
4. 철도시설 및 안전설비 확충·개량		240,226.7		27,684.7		70,476.6		142,065.4
5. 철도 위기대응체계 개선 및 철도안전연구 강화		1,206.0		-		-		1,206.0

* 정부 697억(10%), 지자체 1,172억(16%), 기타(자체 등) 5,415억(74%)

ㅇ ’21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에 비해 지자체예산 비중 감소, 자체예산 증가

ㅇ 세부 추진과제 5개 분야, 23개 추진과제(세부과제 134개) 시행

Ⅴ		향후계획

□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제출(국토교통부): ’22. 2. 14.

□ ’22년 추진실적 모니터링(매분기): ’22. 3월 ~ ’23. 2월

붙임  1. 2022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안) 1부.

2. 2022년 철도안전 시행계획 예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