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45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가덕윤	최영준	하재호		02/15 유영봉
협 조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 행정소송「판결금」)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2022.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예산재배정 요청【동작구 공원녹지과-2684호(’22.2.14.)호】

□ 사업개요

○ 현충근린공원(시공원) : **************************************

□ 추진경과

○ 2019.  8. 16.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0. 11.  3.     : 수용재결 신청

○ 2021.  3. 26.       : 수용재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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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유 : 행정소송 화해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액금 및 지연손해금

○ 요 청 액 : *************

- 손실보상금 증액금 : 금15,002,660원

- 지연손해금 : 금676,540원

□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 : ***********************************

❍ 예산과목

- (명시이월예산)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의견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 보상사업에 대한 ********************************요청한 사항으로

○ ’21년도 **********************************************************코자 함.

□ 향후 계획

○ 예산재배정[서울시→동작구(공원녹지과)] 및 예산집행(동작구 공원녹지과)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