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59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호경	김성곤	김시철		02/15 최태영
협 조	경리팀장		김병춘
	인사팀장		신민준

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개선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개선 계획

소방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향상 및 소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개선 계획임

Ⅰ		개 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제11조(시민평가) 및 제24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 추진 방향

◇ 현장대응분야 지표 개선을 통한 생존구조율 향상

◇ 지표 간소화를 통한 핵심 사업 집중

◇ 격무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주요 정책 관심도 제고 위한 지표 개발

□ 추진 경과

	‘21. 11. (소방행정과)	➡	‘21. 11. (소방행정과)	➡	‘21. 12. (본부 각 부서)
	성과평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지표 배점 기준 제시 및 부서 협의		지표 개선(안) 작성
➡	‘22. 1. 26.~2. 4. (각 소방서)	➡	‘22. 2. 7. ~ 2. 9. (본부 각 부서)	➡	‘22. 2. 15. (소방행정과)
	소방서 의견 수렴		소방서 의견 반영 여부 검토		평가 지표 확정

□ 주요 변경 사항

○ 지표 구성 : 폐지(23개) / 통합(4개) / 신설(8개) / 이관(2개)

2021년도	2022년도
◦ 5개 분야 34개 지표(93개 세부지표) - 총점 1,229점(가점 49점 포함)	◦ 5개 분야 32개 지표(76개 세부지표) - 총점 762점(가점 47점, 감점 13점)

○ 배점 기준 : 업무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배점 기준 마련

○ 포상금 지급 대상 : 희망상(2개 기관) 폐지

- 상승 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 순위가 하위권인 소방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Ⅱ		성과평가 개선 및 보완 사항

□ 지표 단순화

① 현장대응분야 과정지표를 최소화하고 결과 지표에 의해서 평가

과정지표(폐지)	결과지표(평가)
◦ 지휘권 선언 및 위치통보 ◦ 현장도착 보고 및 활동개시 ◦ 현장지휘관 임무지시 이행 및 보고(무전) ◦ 적절한 차량배치 ◦ 출동대 교대 및 회복관리	◦ 구조대상자 발견 및 구조 완료 시간 ◦ 내부진입 및 화점방수 시간 ◦ 5분 도착률

② 예방분야 주요 핵심 정책만 지표에 반영

- 주요 정책 평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홍보, 시설지도 담당자 현행화, 재난현장 DB아카이브           등록실적(평가 폐지)

③ 업무성격이 유사한 지표의 통폐합

◦ 소방활동정보카드 정확도	➡	◦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정보 현행화
＋
◦ 특정소방대상물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실적

□ 평가배점 조정

○ 격무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현장활동(화재․구조․구급)업무 하중지수 : 8점 ⇒ 20점으로 확대

○ 주요 정책 관심도 제고

- 코로나19 방역관련 특수시책 : 5점 ⇒ 15점으로 확대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  5점(신설 지표)

□ 평가 배점 기준 마련

○ 업무 중요도․난이도에 따른 세부지표 배점 기준

중요도․난이도	유형	세부 유형(예시)	상한 배점
매우 높음	현장 대응	생존 구조(화재현장 인명구조)	30
		현장 지휘(현장활동 구체적 임무지시)	25
		업무 하중(현장활동 업무하중지수)	20
		상황 관리(현장 실시간 정보 전파)	15
		구급 전술(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10
높음	청렴	청렴(청렴지수 평가)	25
	대시민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	25
		시민지원(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지원)	10
	안전대책	종합(소방안전대책)	20
		주요사업(중대재해예방 위한 감독자 소통)	15
		부분(건축공사장 화재예방)	10
	현장도착률향상	법 집행(소방활동 방해 강제처분)	15
		5분 도착(5분 도착률)	15
중간	훈련	종합(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20
		부분(팀단위 소방전술훈련 평가)	15
		개인(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실시)	10
	현장대응력보강	용수(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	10
		소방장비(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15
낮음	대원 전문화	자격 보유율(현장지휘관 자격인증자 보직 부여)	5
		개인 역량 향상(인명구조사 신규 취득)	8
	안전 문화	안전 교육(온택트 소방안전교육)	10
		홍보(유튜브, sns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10
		실적 관리(안전교육 동영상 제작)	5
	행정	시 요청(주요사업 신속 집행률)	8
매우낮음	기록	정확성(소방용수시설 정보 입력)	3

※ 점수 편차는 상한 배점 내 평가 부서 자율 조정 가능

□ 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반기별)

변경 전 : 총 2천만원 / 12개 기관	⇒	변경 후 : 총 2천만원 / 10개 기관
◦ 대 상(1개) 400만원 ◦ 최우수상(2개) 각 300만원 ◦ 우 수 상(3개) 각 150만원 ◦ 장 려 상(4개) 각 100만원 ◦ 희 망 상(2개) 각 75만원		◦ 대 상(1개) 400만원 ◦ 최우수상(2개) 각 300만원 ◦ 우 수 상(3개) 각 200만원 ◦ 장 려 상(4개) 각 100만원 ◦ 희 망 상(2개) 폐지

* 희망상 : 평가 결과 장려상 미만 소방서 중 직전 평가 순위보다 상승 폭이 가장  큰  2개 소방서

※ 변경 사유 : 상승 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 순위가 하위권인 소방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Ⅲ		성과평가 계획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소방서

○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평가기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 11월

○ 평가지표 : 5개 분야 32개 지표(총점 762점, 가점 47점, 감점 13점)

○ 평가방법 : 성과지표별 평가 매뉴얼(붙임1)에 의한 평가

※ 평가 지표 중 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는 별도 계획 수립 예정

<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설문대상 : 구급, 구조, 안전교육, 예방분야 소방서비스 이용시민

▸ 설문방법 : 외부 용역 업체 통한 ‘전화&SNS’만족도 조사

▸ 설문구성 : 신속성, 친절성, 전문성, 청렴성, 전반적 만족도 등

▸ 실적기간 : 상반기(1월∼5월), 하반기(6월∼11월)

▸ 평가방법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 결과

○ 순위결정 : 종합평가 결과(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과도한 경쟁 방지위해 순위 및 점수 비공개(단,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해         성과평가 관리시스템에서 소속 소방서는 확인 가능)

○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 서울시장 표창 : 기관 12점, 직원 6점(반기별 기관 3개, 직원 3명)

※ 서울시장 표창 계획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

- 포상금 지급 : ******************

순위	*****	******	*****	******
시상금 (반기별)	*****	*******	*******	*******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303-01)

○ **********************

Ⅳ		행정사항

○ 본부 평가부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성과평가로            인해 소방서의 업무 부담이 과중 되지 않도록 진행

○  소방서는 소속 진원들에게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경쟁 방지

○ 평가 부서에서 평가 지표 신설․변경 시 소방행정과 사전 협의 후 추진

붙임  1. 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목록 및 매뉴얼 1부.

2. 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선 내용 1부.

3. 2022년도 성과평가 개선(안) 소방서 의견 검토 결과 1부.

4. 성과평가 결과 근무평정 반영 위한 소방령․경 해당업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