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지원과-11414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바른조합실행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유용식		하대근	임인구	이용건	09/15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임수경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임수경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수경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 민주연합당, 비례)

요구번호  899번

최근 5년간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 현황(완료, 진행, 중단)

- 개발구역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보고서에 기반한 개별구역의 추진방향(재추진, 해제 등) 결정내역

- 공공조합원제도 도입시 우려와 문제점

□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실태조사 추진현황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 추진현황

❍ 실태조사 개요

-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 요청 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제공(추진주체 있는 구역)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3

❍ 대상현황 : 606구역 중 324개 추진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66개 구역 중 180개 추진(선별조사)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340개 구역 중 144개 추진(10%이상 신청분)

❍ 추진현황 : 완료 301개, 진행 3개, 제외 20개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완료 174개, 제외 6개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완료 127개, 진행 3개, 제외 14개

※ 제외사유 : 실태조사중 해산신청 7, 관리처분 5, 소송 등 2

❍ 진행중인 구역 : 무악2, 청량리8, 북가좌2(9월말 완료 예정)

2. 개발구역의 실태조사 결과(개발구역의 추진방향 추진, 해제 등 결정내역)

⇒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스스로 사업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지원하였음

○ 추진주체 없는 구역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역 해제

(반대의사 30%미만의 구역은 추진)

○ 추진주체 있는 구역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 해산동의서 50%이상 신청시 해산

3. 공공조합원제도 도입시 우려와 문제점

○  ‘공공조합원제도’는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받는 내용으로

○ 2011년 3월 국회의원 입법발의(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되었으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2.30.)에서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바 있음.

○ 당시 부결 사유를 보면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등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행정청 지분에 상응하는 조합원 수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1인이 소유한 토지면적 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 공공조합원제도의 긍정적인 점과 위 부결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다면 유용한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로붙임 : 뉴타운 ․ 재개발 실태조사 구역별 추진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바른조합실행팀장	하대근
	☎2133-7237	담당주무관	유용식
	작 성 일 :201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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