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599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석	함현진	02/10 송은철

`22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2022. 2.

감염병관리과

`22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공중화장실 확보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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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기준

○ 개방시간, 변기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 교부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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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 방지

- 공공시설 : 공원,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복지관, 도서관 등

Ⅲ		교부내역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반기별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2월, 7월)

○ 교부예산 : 540백만원/년(반기별 270백만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민간 개방화장실지정․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향후계획

○ 25개 자치구에 반기별 보조금 교부(2월, 7월)

○ 보조금 정산(12월)

붙임 1. `22년 자치구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교부금액 1매.

2. `22년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및 시비보조금 산출내역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