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243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결재일자		2022.2.9.
				윤세인		송우석		임경석		02/09 안승길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 제20대 대통령선거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점검 계획
2022.2.9.
강 북 구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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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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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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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제20대 대통령선거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점검 계획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관리

1		거소투표신고 개요

신고기간: 2022.2.9.(수) ~ 2.13.(일) 18시까지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 자필 작성하여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신고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소, 거소투표사유

신고대상(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2		거소투표신고 안내·홍보

우편 발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거소투표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2022. 1. 30.(일)까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0일까지) 완료〕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

○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제도 안내(2022.1.25. ~ 2022.2.13.)

병원·요양소에 안내문 및 신고서 비치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 게시 및 신고서 비치

3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접수기간: 2022. 2. 9.(수) ~ 2. 13.(일) 18시까지 (신고기간과 동일)

거소투표신고서 수령

○ 우체국 ⇒ 해당 동 또는 구청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배달

- 우체국에서 수령 즉시 수량확인 철저

- 신고서 수령 후 주소지가 타 행정동일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으로 송부

(해당 동 거소투표 담당에게 반드시 유선 연락 후 직접 전달, 문서함으로 이송 금지)

※ 모사전송시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 “원본과 틀림없음”을 기재한 후 전송자의 사인을 날인하여 송부하고, 그 원본을 즉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모사전송한 사본은 발송한 기관에서 당해 선거의 임기만료일까지 별도 보관

- 마감시각[2.13.(일),18시]까지 해당 동으로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 우선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신고서 접수시 접수부 기재하고 명부에 등재하되, 반드시 원본을 받아 확인하고 모사전송된 거소투표 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편철

(팩스 발송한 기관명, 공무원 또는 우체국직원 성명·연락처 기재)

- 거소투표신고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소투표신고인 본인임을 확인한 때에는 보완등재할 수 있음

(신고서에 흑색펜으로 확인사실 및 통화내용 기록)

신고요건 구비여부 심사

○ 신고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접수부에 기재

- 신고서를 모아두었다가 접수부에 일괄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붙임 4의 <거소투표신고서 심사표> 및 붙임 5의<거소투표사무 예상사례별 처리방안>에 의한 철저한 확인

▶ 심사적격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 심사부적격자

- 그 사유를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고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

- 신고기간이 지난 후 도착되는 신고서라도 일단 접수부에 모두 기재한 후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 “거소투표신고사유(비고)”란에 명기하고, 신고인 본인에게는 신고요건 불비로 거소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직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도록 통보·안내함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 신고기간 내에 철회요구 시

- 거소투표신고 철회서에 의해 서면으로 하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명부와 접수부에 삭선하여 삭제하고 각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한 후 구청장 사인을 날인함

- 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자”라 명기된 사항을 삭제하고 그  여백에 “철회”라고 기재한 후 연월일과 구청장 사인을 날인함

○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철회요구 시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는 때에는 투표할 수 있음을 통지·안내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출력

작성일시: 2022. 2. 13.(일) 18시 이후(거소투표신고 마감 후)

작성부수: 동별로 2통 (보관용1, 선관위 제출용1)

작성방법 (<붙임2>의 신고서철, 접수부 표지 활용)

○ 접수부: 신고서 접수순에 따라 작성함

○ 신고서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순에 의하여 투표구별(간지로 구분)로 편철

- 하단 중앙여백에 투표구-등재번호를 기재

- 요건미비로 부등재된 신고서는 별도 편철

○ 신고인명부(전산출력물)

- 1권으로 작성, 투표구별로 분철하지 않음(명부편철방법 참고)

- 이중등재 여부, 결격자등재 여부, 정당한 신고자의 누락 여부, 거소․성명․우편번호 오기 여부 등을 거소투표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하여 오류 방지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수정불가

5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점검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점검 계획』으로 갈음 (선거인명부 점검과 동시 진행)

○ <붙임1>의 점검표에 의한 동 자체점검 ⇒ 자치행정과 점검반 2차 점검

Ⅱ		행정사항

거소투표신고 접수내역 보고 철저

○ 접수기간 중 매일 18시 접수상황 보고(붙임3 서식, 통합메일 윤세인)

타 동의 신고서 재배부 및 수령 철저

거소투표신고 접수 및 작성기간 중 휴일근무 실시(2.12, 2.13.)

- 행정지원과-1463(2022.1.14.)호,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시간외근무 상한 예외 인정 안내”

붙임   1. 명부 점검표 1부.

붙임   2. 신고서철 및 접수부 표지서식 1부.

붙임   3. 거소투표신고서 접수현황 보고서식 1부.

임4. 거소투표신고서 심사표 1부.

5. 거소투표신고사무 예상사례별 처리방안 1부.

6. 명부 편철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