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 교육훈련 실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수수료협의(‘22. 1. 25.)

라. 기    타 :

소방청고시 제2022-0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0호, 2022.0.00.>

이 고시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1]
수수료(제2조 관련)
교육과정	수수료
1. 시행규칙 별표 4의2제2호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인정과정	252,000원
2. 시행규칙 별표 4의2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 등급 인정과정	252,000원
3. 시행규칙 별표 4의2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 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 등급 인정과정	252,000원
4.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원 기술등급을 인정받은자가 상위등급으로 인정받는 과정	252,000원
5. 법 제26조의2에 의한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는 과정	1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