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2161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2.2.7.

김은섭

황동현

황명화

전결 02/07

강환복

결재일자

2022.2.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지방소득세1팀장

代장은임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서 대 문 구

세무2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 기초자료인 ’21년 귀속 특별징수내역을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세무행정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제 도 개 요

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15년부터 시행)

○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29)

※ ‘15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없음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16년도 시행)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작성 및 제출(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 내역으로 기납부세액 내역 검증

※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 납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Ⅱ		제출대상 및 추진방향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대상

○ ’21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

추진방향

○ ’21년도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 위주로 안내대상을 발췌하여 안내문 발송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에게 서류 제출 편의 제고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내용

○ 제출기한 : ‘22년 2월 28일

○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위택스/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제출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안내방법

○ 안내문 발송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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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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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하여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비대면 제출토록 적극 권장(이택스·위택스 접속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이택스,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제출 안내문 및 매뉴얼 게시)

- 위택스 안내 페이지 링크, 엑셀 레이아웃 등 게시

Ⅳ		추진 일정

○ 2022. 2. 9.  :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 발송

○ 2022. 2. 10. : 구 홈페이지 및 SNS 활용 게시(전산정보과, 홍보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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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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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구 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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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6. 이택스 특별징수 제출 매뉴얼 1부.

7. 위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전자매체 제출 매뉴얼 1부.

8. 특별징수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1부.

9. 특별징수명세서 파일제출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