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3532		주무관		건축안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2.2.7.
				김봉경		임은정	이동표		02/07 김유식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협 조
					재개발팀장			이일순
보도여부
					균형발전팀장			박성희
					광고물관리팀장			이봉용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
	- 2022년 설날 대비 -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2.2.4.
강 북 구

- 2022년 설날 대비 -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 보고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2022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 계획(기획예산과-16354호, 2021. 12. 20.)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2.01.10. ~ 02.02.

□ 점검대상 : 51개소

○ 대형건축공사장, 대형광고물 : 12개소

○ 사설위험시설 (급경사지, 노후건물, 담장, 축대․옹벽․석축 등) : 39개소

○ 용도별 점검대상상

<개소>

합계	대형 공사장	대형광고물	급경사지	사설 위험 시설물
51	3	9	1	38

※ 점검 대상 선정

- 대형건축공사장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통합관리(건축과)]

․ 주택과 : 미아3-11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 도시계획과 :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 급경사지 :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 대형광고물 : 옥상광고물 중 가로 혹은 세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사설위험시설물 : 개인 소유의 노후건물, 옹벽, 등 동주민센터 보고, 축대 등 동주민센터 보고, 담당자 순찰 및 민원에 의하여 접수된 위험시설물

□ 점검반 구성

○ 총    괄 : 건축과장

○ 점 검 반

- 합동점검(담당자, 외부전문가) :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신규)

- 자체점검(담당자) : 대형광고물, 사설위험시설물

Ⅲ		점검결과 및 조치

□ 점검결과 등급현황

<개소>

구분	합계			대형건축 공사장	대형 광고물	급경사지 (옹벽)	건물	담장	축대·옹벽·석축 등	비고
	51			3	9	1	6	19	13
분류	안전등급	A	7		7
		B	4	1	2	1
		C	38	2			6	18	12
		D	2					1	1
		E	-
	등급 해제

□ 안전점검 지적사항

○ 붙임1 자료 참고

□ 결과조치

○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긴급)정비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행정지시

○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실시

Ⅳ		행정사항

□ 점검수수료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전문가(건축사 1인, 건축시공기술사 1인)

○ 소요예산 : 금 580,000원

- 2인 * 1일 * 290,000원 = 580,000원

○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안전도시 구현,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건축안전특별회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설날 대비 안전점검 결과 1부.

2.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