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업무협약체결 후속조치 이행계획(안)」검토의견

사 업 명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 공동협력-안전업무 분야 7과제」

과 제 명

단위학교 「학교안전을 위한 지원 협의체」참여

주관 부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담 당 자

이준상(02-3706-1425)

이행 계획(안)

○ 학교안전을 위한 지원 협의체 참여

- 교육청 : 경찰, 학부모로 구성될 ‘학교안전지원단’에 소방인력 참여

- 서울시 : 학교 단위별 안전전문가 참여 및 퇴직소방관 보안관제도 지원

이행준비 (2014년)	⇒	본격운영 (2015년 부터)
사전협의 및 구성학교 조사		「학교주변 안전지원단」운영 참여 및 지원

※ 퇴직소방관 보안관제도 지원은 교육협력국(교육격차해소과) 협의추진

건의 내용

○ ‘학교안전지원단’에 현직 소방관의 참여가 어려움(업무 과중 등)

- 학교안전지원단은 수학여행 등 외부행사에 동행하여 학생안전활동 수행

○ 퇴직소방관이 학교보안관으로 재취업하여 ‘학교안전지원단’에 참여

- 교육격차해소과가 퇴직소방관이 학교보안관으로 재취업하도록 협조

소관 부서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담 당 자	김정림(02-2133-3942)
검토 의견	○ 학교보안관 채용은 각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채용조건에 성별 · 연령 · 직업 · 지역에 대한 차별이 없음 - 학교보안관은 국·공립초등학교 560개교에 1,172명이 근무 중이며, 고령자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퇴직소방관을 학교보안관으로 우선 채용하는 등의 혜택부여는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음 ○ 다만, 학생안전활동 경험자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심사표 항목에 “안전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및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안전활동에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가점 추가는 학교 등과 협의 후 검토 가능 ○ 학교생활에서 초등학생의 안전취약 우려로 학교보안관의 활동은 교내 학생안전활동에 국한 원칙 - 학교보안관은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 등·하교 지도, 외부인 통제 등 학생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수용 여부	□ 수용	☑ 일부 수용			□ 수용 곤란
	[사 유] - 학교보안관 채용 시 직업에 따른 우대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소방관을 학교보안관으로 우선 채용하는 등의 혜택부여는 채택하기 힘든 현실임 - 다만,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안전활동 경력자에 대한 채용 시 가점 부여 검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