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77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현정	이민경	김선수		01/06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2. 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정책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으로 결원 발생이 예상되어 홍보전문요원 대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

□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시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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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기간 : 최초 2년(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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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임 용 자 격
******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임용계획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	인사위원회 의결 (제1인사)	➡	채용절차 진행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및 임용승인 (제1인사)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주택정책과)		(인사과)		(주택정책과)		(인사과)		(주택정책과)

○ 전형계획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위원 : 3명 내외(주택정책실 내부위원)

‣ 평가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한 자격요건 적합여부 서면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위원 및 평가방법 등 : 별도방침 시행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

-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채점 순위로 1명 이내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연봉책정

-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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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채용계획 제1인사위원회 의결	: ’22. 1.

○ 채용공고 등 임용절차 진행	: ’22. 1.~2.

○ 임용후보자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 ’22. 3.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2. 3.

붙  임  1. 공고문 1부.

2. 성과계획서 및 임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