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580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여성연	김형일	천명철		11/29 이병한
협 조

「ETAX 인증수단 확대를 위한」

민간 간편인증 도입 결과 보고

2021. 11.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ETAX시스템 인증수단 확대를 위한」-

민간 간편인증 도입 결과 보고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ETAX시스템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민간 업체의 인증방식을 추가 도입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21년간 국내에서 독점적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수행, 6곳의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이니텍·코스콤·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을 선정해 이들 기관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옴

1		추진 배경

□ 법 개정으로 21년간 지속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다양한 인증 방식 허용

	【전자서명법 개정 내용】
전자서명법(시행 2020.12.10. 법률제17354호)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 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독점적이었던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업체의 간편 전자인증(서명) 확산

□ ETAX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증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여 시민 편의 제공 필요

2		추진 방향

□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도입

◯ 과기정통부의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 기준”을 통과한 전자서명만 사용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9호, 2020.12.10.)

□ ******************************하여 예산 절감

◯ ***************************************하여 인증비용 무료 이용 및 개발비 최소화

- 시스템 별로 각각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

※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주 대상인 사업이며, 도입한 55개 시스템 중 지자체로는 유일

3		추진 내용

□ 민간 간편인증 5종 서비스 오픈  : 21.7.22.~8.5.

◯ 적용 인증서

◯ 적용 대상 시스템 : ETAX PC, ETAX 모바일웹

◯ 세부 일정

- 시스템 개발  : 21.4.~ 21.7.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 21.7.

- 로그인 업무에 적용 오픈 : 21.7.22.

- 로그인 외 본인확인이 필요한 업무에 적용 오픈 : 21.8.5.

로그인 외 업무 : 회원가입, 회원정보 수정/탈퇴, 취득세 카드납부, 취득세 신고대리인 등록, 비회원 전자고지 신청

- 민간인증 서비스 도입에 따른 ETAX 회원약관 변경: 21.8.1.~30.

□ 민간 간편인증 2종 서비스 추가 오픈  : 21.11.17.

(참고) 간편인증 외에 ETAX에 기 도입되어 있는 인증 방법

인증서 명	발급기관	ETAX PC	ETAX 모바일웹	모바일앱 (STAX)	비고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 등 6개사	○	○	○
통신사 본인인증	이동통신3사	○	○	○	2011년 8월 도입
금융인증서	금융결재원	○	○	○	2020.12월 도입
지문, 패턴, 간편비밀번호	신한은행	×	×	○	2019년 1월 도입

4		기대 효과

□ 납세자가 다양하고 친숙한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ETAX 사용자 편의 증대

◯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등 납세자가 친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앱 선택 가능

◯ 현재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문자 본인인증임**************

➡ ***********************************************************************************************

□****************************************

◯ 개별 구축시 발생하는 인증비를 *************************************************************************************

□ 과기정통부 기준을 통과한 인증 방식 사용으로 신뢰성ㆍ보안성 확보

5		향후 추진 사항

□ 문자인증(유료)보다 간편인증(무료)을 납세자가 우선 선택하도록 유도

◯ ETAX화면을 재배치하여 문자인증보다 간편인증을 선택하기 용이하게 개편

□ 추후 간편인증을 선택하는 납세자가 많아지면 **********

붙임  1. ETAX 본인인증 방식 화면

2. 간편인증 처리 흐름도

3. 행안부 보급 “간편인증서비스” 적용 시스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