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7369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산업경제정책관
협 조

노무담당자 하반기 실무교육 확대 추진 계획

2014. 8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인노무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근로자권리보호증진을위한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노무담당자 하반기 실무교육 확대 추진

상반기 교육추진 사항을 분석 하반기 노무담당 교육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노사분쟁 사전예방 및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제②항

-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노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계획

- 노동정책과-2274호(2014.3.12.)

Ⅱ. 추진현황 및 분석(`14.3~4월중 116명 설문참여)

	< 총 평>
□ 상반기 6급 이하 노무담당 425명 대상 431명(101%) 교육을 실시 공무원의 노동인식 개선과 모범적 사용주로써 역할 정립에 기여 - 전체 집합교육(민간위탁 제외) 대상 226명(용역66)/1회 142명(63%) - 기간제 담당 76명/1회 80명(105%), 준공무직 담당 59명/1회 55명(93%) 자치구 노동조합 담당 25명/1회 25명(100%) - 민간위탁 용역 담당 199명/2회 129명(65%) 실시 → 하반기 추가 교육 □ 3~4월 교육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간 공무원대상 노무 교육이 전무한 실정(85%)이고 사업장내 노사문제에 소극적이라 답변 하는 등 지속적인 노동교육 필요성 제기 □ 아울러 노무담당임에도 업무관련 노동법 전문성이 부족(70%), 향후 업무와 관련한 현장 실무위주 교육 요구 - 하반기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고용형태에 맞추어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설문조사 분석내역 <별첨1> 참조

Ⅲ. 하반기 교육 방향

< 교육대상 >

‣ 맞춤형 교육 : 시 산하 46개 사업소 중 노사 현안 사업장 20개소

‣ 집합 교육 : 시청 5급 125명, 투자․출연기관 팀장급 100명

민간위탁 및 건설현장 담당 100명

○ 시 및 산하기관 전직원 대상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전파

○ 사업소 현장 직원 대상 맞춤형 상시 교육지원 체계 구축, 단계적 확대

○ 민간위탁 사업장 및 건설현장 노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실무노동교육 제공

○ 하반기 교육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한 향후 노동교육 방향 정립

Ⅳ. 세부 추진 계획

□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현장 사업소를 중심으로 노동인지적 행정문화를 전파하고 각 사업장에 맞는 노무교육을 제공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 조례(제10조)에 근거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교육이수 의무화 추진

○ 대 상 : 시 산하 20개 사업소 전 공무원

○ 내 용 : 노동법 기초실무, 현장 요구 사항 등(1시간 강의)

○ 강 사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 방 법 : 사업장별 교육일정 통보(일정협의)후 단계적 실시(‘14.9~ 수시)

- 1단계 : 노사민원․비정규직(기간제 등) 등 현안 사업장 우선 실시 → 10개소

‣ 노사민원 : 중부수도사업소, 서울대공원, 시립대, 한성백제박물관

‣ 비정규직 :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단계 : 교육내용 및 강사 등 분석 → ‘14년말 10개소 추가

- 3단계 : ’15년 전사업소 확대 실시

○ 부서별 교육 일정표 및 교육 내용 : 별첨2

□ 하반기 노무관리 담당자 집합 교육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및 신규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동교육을 추진 공공부문 노무담당의 노동인지적 행정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일 시/장 소 : ‘14.9.19. 10~12시(2시간) / 신청사 소회의실1,2

○ 대 상 : 시 민간위탁 및 건설공사 발주 담당, 신규전입자 등 100명

○ 내 용 : 노동법 기초, 민간위탁․건설현장 노무 컨설팅 사례 실무 등

○ 강 사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방 법 : 교육참석자 명단 확정하여 노동정책과 제출

○ 추진 일정

- ‘14.9.02 : 세부교육계획 수립

- ‘14.9.03~ : 교육 참석 공문시행 및 대상자 확정

- ‘14.9.16~ : 강사, 교육안 확정 및 인쇄

□ 5급 간부대상 노동인지 교육

본청(5급) 및 투자․출연기관 팀장급 간부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확산 서울시 시책 추진에 있어 노동인지적 행정문화를 확산코자 함

○ 일 시/장 소 : ‘14.10월중.(2시간) / 신청사 대회의실

○ 대 상 : 시 본청 5급 및 투자․출연기관 팀장급 225명

○ 내 용 : 노동인지행정의 필요성, 노동법 기초실무,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 강 사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방 법 : 교육참석자 명단 확정하여 노동정책과 제출

○ 추진 일정

- ‘14.9.22 : 세부교육계획 수립, 장소 예약

- ‘14.10.1~ : 교육 참석 공문시행 및 대상자 확정(※타부서 연계 병행 검토)

- ‘14.10~ : 강사, 교육안 확정 및 인쇄

Ⅴ.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6,2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현장 맞춤형 교육 강사료 : 230천원(1시간) × 20회 = 4,600천원

․ 집합교육 강사료 : 350천원(2시간) × 2회 = 700천원

․ 강의 교재비 및 행사운영경비 : 450천원 × 2회 = 900천원

○ 상시학습시간 인정 : 집합 및 자체 직원 실교육시간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익일 노동정책과

-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 별첨3

붙임  1)노동교육 설문조사 분석내용 1부

2)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일정표 및 교육내용 1부

3)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별첨1>

노동교육 설문조사 분석내역

□ ‘14.3~4월 기간중 실시한 집합교육 참석 대상중 116명 참여

설문내용	설문분석														교육방향
	0% ↔ 100%
1)노동법 교육 유무	교육경험 있음 15%														지속적인 노동교육 필요
2)업무에 참고한 적이 있는 노동법은	평균 30%정도 업무에 노동법 참고 - 근로기준법(37%), 기간제법(16%) 최저임금법(14%), 노조법(13%),산업안전보건법(12%), 기타(8%)														근로기준법 기초 및 비정규직관련법 사례 중심의 교육 요구
3)‘14년 시간당 최저임금 숙지 유무	알고 있음 34%														근로기준법 기초 교육
4)근로기준법상 주요수당 숙지 유무	알고 있음 23%														〃
5)노사문제 관심 정도	관심 있음 87% (매우 많음 15%)														공공부문 노사문제에 대한 담당자 역할(노동인식) 확립
6)시 산하 민간위탁 근로자들이 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지	대체로 정당한 대우 92% (매우 정당한 내우 7%)														〃
7)시 산하노동조건에 대한 민원제기시 처리 방법	업체와 해당근로자 만나 사실관계 확인 조치 61% 노동관련 부서(기관) 안내 24% 업체가 알아서 처리 15%														〃
8)시 산하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준수 숙지 유무	알고 있음 54%														기간제, 파견법 기초 교육
9)서울시 노동문제 대처 방법	적절히 대응 58% 방관 14%, 모르겠다 28%														공공부문 노사문제에 대한 담당자 역할(노동인식) 확립
10)업무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38%), 비정규직법(28%), 기간제,파견법(17%), 노조법(17%)														근로기준법 기초 및 비정규직관련법 사례 중심의 교육 요구
11)사업장 노돋법상 의무설치 또는 비치 사항 숙지 유무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정도 35%만 숙지, 나머지는 미숙지 상태														근로기준법 기초 교육

<별첨2>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일정표(안)

□ 교육 일정(√1단계 실시 부서)

연번	부서	교 육 기 간 (1일1시간 선택)	고용형태	현안사항	단계적 우선실시
1	중부수도사업소	9.22(월)~9.26(금)	민간위탁,기간제,준공무직	비정규직,노사	√
2	서울대공원	“	기간제,준공무직	노사	√
3	서울시립대학교	“	“	“	√
4	어린이병원	“	“	비정규직	√
5	은평병원	“	“	“	√
6	서북병원	9.29(월)~10.6(월)	“	“	√
7	서울역사박물관	“	“	“	√
8	한성백제박물관	“	“	비정규직,노사	√
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비정규직	√
10	시립미술관	“	“	“	√
11	상수도사업본부	추후 조정	민간위탁,기간제,준공무직	비정규직,노사
12	남부수도사업소	“	“	“
13	서부수도사업소	“	“	“
14	동부수도사업소	“	“	“
15	북부수도사업소	“	“	“
16	강서수도사업소	“	“	“
17	강남수도사업소	“	“	“
18	강동수도사업소	“	“	“
19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	“
2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	“
2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	“
2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	“
2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	“
2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	“
25	상수도연구원	“	“	“
26	수도자재관리센터	“	“	비정규직,노사
27	한강사업본부	“	“	비정규직
28	인재개발원	“	기간제,준공무직	〃
29	데이터센터	“	“	“
30	보건환경연구원	“	“	“
31	아동복지센터	“	준공무직	“
32	농업기술센터	“	기간제,준공무직	비정규직
3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준공무직	비정규직,노사
3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	“
3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	“
36	차량정비센터	“	준공무직	비정규직
37	교통방송	“	기간제,준공무직	“
38	품질시험소	“	준공무직	“
39	동부도로사업소	“	“	“
40	서부도로사업소	“	“	“
41	남부도로사업소	“	“	“
42	북부도로사업소	“	“	“
43	성동도로사업소	“	“	“
44	강서도로사업소	“	“	“
45	중랑물재생센터	“	기간제,준공무직	“
46	난지물재생센터	“	기간제	“

□ 교육 내용(1시간) : 1번(30분), 2~7번 중 택2(30분)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작성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사고

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7. 비정규직 차별 철폐

<별첨3>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일자 :

작 성 자 :

◆ 강의개요

기관명	(예시) 000사업소
교육일시	(예시) 2014. 9. 15, 10시~11시
교육대상(인원)	(예시) 40명
교육내용	(예시) 노동인지적 행정, 근로기준법 임금 산출 기준 등

◆ 교육대상 특성

강의집중도, 교육생 관심사항, 기타 강의중에 파악된 교육생 특성 등

※ 향후 동일한 교육대상에게 강의할 경우, 참조사항으로 활용

◆ 성과 및 소감

◆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등

	<사진첨부>

※ 작성매수 제한 없으며, 자유롭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