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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서울시 법무담당관-1431(2022. 1. 27.)호와 관련입니다.

2.「행정절차법」제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2021년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및

‘행정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있는바, 각 과에서는 붙임 2, 붙임 3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2022. 2. 8.(화)까지 주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1. 1. 1. ~ 12.31.(1년간)

나. 조사서식(붙임2_엑셀문서) 5개 분야 총 8개 시트, 조사서식(붙임3_한글문서) 1개

[엑셀서식]처분의 사전통지(서식 1)/청문현황(서식 2)/공청회 운영(서식 3-1, 3-2)·자치법규 입법예고 현황(서식 4-1, 4-2)/행정예고 현황(서식 5-1, 5-2)

[한글서식]행정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서식 6)]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음

붙임  1. 2021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 협조요청(행안부 공문) 1부.

2. 2021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행안부)  1부
3. 2021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작성서식(엑셀) 1부.

4. 행정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한글) 1부.

5. 관련법령(행정절차법) 1부.
6. 서울시(법무담당관) 공문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수신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김성희		노동공정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1/28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전화	02-2133-5427	/전송	02-2133-0709	/	sunghee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