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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경매10계)
(경유)
제목	교부청구(2022타경100506)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법원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교부청구하오니, 우리시를 압류권자 또는 교부권자의 지위를 반영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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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일천만원(2013년 이전 오백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붙임문서 : 교부청구서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1/2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