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423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1.26.
				한상아		김수정		김선옥		정연욱	01/26 이방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2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2.1.26.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공개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5호에 해당)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2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2. 2. 7.(월) 08:4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대상: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 목록

○ 총 3건(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의 안 번 호	담 당 부 서	안 건 명	비 고
22-10	감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규칙개정
22-11	행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중 해당 법 및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례 개정
22-12	행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규칙 개정

붙임 1.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안(22-10 ∼ 22-12) 1부.

2. (22-12)신·구별표 대조표(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