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2297
결재일자	2022.1.26.
공개여부	비공개(6)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신지영	이성동	임정선	김호형		신상철	01/26 이승로
협 조

2022년 제1회

성북구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2. 1.

복 지 문 화 국

생활보장과

2022년 제1회

성북구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개최

성북구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개  최  일 : 2022.01.28.(금)

□ 대    상 : 성북구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8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022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융자지원계획 심의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심의

○ 2021년 6~8회 사회복지 생활보장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감면 심의 : 2가구 33,393,35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10가구 10명

○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수급자 29가구 63명, 부양의무자 53명

○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는 차량심의 : 1가구 1명

Ⅱ		안건별 심의내용

1.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융자지원계획 심의

□ 심의목적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자활기금)의 융자지원 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지원,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심리·정서지원 교육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심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5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5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자금 심사위원회 :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수행)

□ 기금현황

○ 기금보유 : 금1,565,260,000원(금일십오억육천오백이십육만원/‘22.1.현재 기준)

□ 기금사용계획

○ 지원금액 : 금62,040,000원(금육천이백사만원)

○ 지원기간 : 2022.01.01. ∼ 2022.12.31.

○ 지원자금용도

① 전세점포임대지원금(보증금)

￭ 지원대상 :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사업내용 : 청년맞춤형 교육 및 정서적 지원)

￭ 절 차

전세점포임대 지원 신청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	사회복지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기금집행 및 사용수수료 납부(연이자)	⇒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 설정 (채권보전)	⇒	사후 관리

￭ 지원조건 : 창업(자활)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단 중 1년 내지 2년 단위로 계약, 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 지원기간 종료 후 상환(입금)일자에 전액 상환

￭ 이율 : 고정금리 연 1.0%

￭ 기금융자 채권확보 계획

·지원 대상 자활사업단 사업계획 검토결과 : 기존에 지역자활센터         활동실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자활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당 점포의 상가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및 임대지원 신청기관인

성북지역자활 센터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조치, 전세점포 지원

· 임대차계약 시 성북구청으로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명기

②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 지원대상 : 자활기업 전문가(인건비)

￭ 지원검토 : 성북구 자활기업 7개소(신규 포함)에 대한 육성 및 안정화 지원

￭ 절    차

2022년 기금운영계획 제출 및 심의 (2021년 실시)	⇒	기금사용계획 제출 (자활센터)	⇒	사회복지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기급 집행 및 월 정산보고	⇒	기금 사용 후 결과·정산보고

￭ 지원형태 : 보조금 지원 형식(분기별 지급/월 단위 정산보고/ 연단위 정산보고)

③ 자활사업 참여자 심리·정서적 교육

￭ 지원대상 : 성북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 사업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과 무          력감을 느끼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촉진

￭ 절    차

2022년 기금운영계획 제출 및 심의 (2021년 실시)	⇒	기금사용계획 제출 (자활센터)	⇒	사회복지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기급 집행 및 월 정산보고	⇒	기금 사용 후 결과·정산보고

￭ 지원형태 : 보조금 지원 형식(분기별 지급/월 단위 정산보고/연단위 정산보고)

2.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추진기간 : 2022.1.1.~ 12.31

○ 조사대상 :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구분	총계 (중복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계	11,964	16,340	8,403	11,023	535	638	2,551	4,061	475	618

○ 조사주체 : 통합조사관리 1, 2팀

○ 조사내용

-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 재산 변동 여부 확인

- 수급자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 가구원 변동,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확인

- 기타 수급자 가구원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유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조사

⇒ 월별 확인조사(1~3월, 7~9월), 상·하반기 확인조사(4~6월, 10~12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수시조사(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 추진일정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장기관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부과자, 가구특성별지출 공제대상자 등
행복e음 인적정보 및 금융조사관련 정비
행복e음 변동처리 월별 확인조사
조건부과유예, 조건불이행자 등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수급자 가구유형 및 의료급여 종별변경 대상자,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 누락자
임시일용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 소득조사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 변동여부

3. 사회복지 생활보장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

□ 2021년 제6회 사회복지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가. 개  최  일 : 2021.10.29.(금)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재적위원 5명 중 4명 서명

라. 심의의결사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감면 심의 : 7가구 10,600,21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5가구 5명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제외 심의 :     : 기초생활수급자 18가구의 부양의무자 34명

□ 2021년 제7회 사회복지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가. 개  최  일 : 2021.11.30.(화)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재적위원 5명 중 4명 서명

라. 심의의결사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감면 심의 : 23가구 23,309,375원

- 반환명령에 대한 반환비용 결손심의 : 1가구 545,66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9가구 9명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제외 심의 :     기초생활수급자 30가구의 부양의무자 46명

-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는 차량심의 : 1가구 1명

- 수급계좌 제3자 계좌 사용 심의 :  2가구 2명

□ 2021년 제8회 사회복지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가. 개  최  일 : 2021.12.28.(화)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재적위원 5명 중 4명 서명

라. 심의의결사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감면 심의 : 12가구 11,614,745원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제외 심의     : 기초생활수급자 9가구의 부양의무자 16명

- 수급계좌 제3자 계좌 사용 심의 : 1가구 1명

4.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감면 심의

□ 심의목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생활실태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감액 또는 면제를 결정 하고자 함.

□ 부정수급자 범위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신규로 발생한 소득·취업·재산취득과 가구원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부정수급의 사유,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비용징수 결정

·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징수 대상임

·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보장비용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징수금액 :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 보장비용징수 감면 심의 대상 :  2가구 33,393,350원 (별첨명단 참고)

□ 생활실태 조사결과

(단위:원)

구 분	심의 대상	총 결정액		감면(면제)액		징수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총 계	2가구	33,393,350		25,268,890		8,124,460
		28,958,150	4,435,200	21,837,490	3,431,400	7,120,660	1,003,800
75%감액면제	1가구	28,482,640	4,015,200	21,361,980	3,011,400	7,120,660	1,003,800
전액면제	1가구	475,510	420,000	475,510	420,000	-	-

5.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심의목적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운 구성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함으로서        남은 가구원의 기초수급자 보장 자격을 보호하고자 함.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범위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혼 전 숙려기간 중인 상태인 경우

이혼 소송 전이나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해 도피하여 있는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대상 : 10가구 10명(별첨명단 참고)

6.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심의목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단절 및 부양 거부 ·기피 등으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보장후 보장

적합 및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징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선보호 조치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부양비를 산정        하지 않고 선보호 조치하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거부·기피 등을        인정하여 서울형기초보장대상자로 보호

□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제외대상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인정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 보장비용징수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

·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로 부양거부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부양의무 거부·기피대상자 보장 및 보장비용징수 여부 심의대상 :      수급자 29가구 63명, 부양의무자 53명 (별첨명단 참고)

□ 조사결과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비고
보장적합	수급자 29가구 부양의무자 53명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불능상태, 가족관계해체 등 -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제외
징수제외

7.  자동자 일반재산 소득환산 심의

□ 심의목적

수급(권)자 특정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을 제외하여 국민기초수급자로 보장하고자 함.

□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사실상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결정에 대한 사항

□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 심의 대상 : 1가구 1명

첨 부  1.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융자지원계획 심의 1부.

2.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계획 1부.

3. 2022년 제1회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자 명단 1부.

4. 생활실태조사표(부정수급자) 각 1부.

5. 생활실태조사표(보장가구원 제외) 각 1부.

6. 생활실태조사표(부양의무불이행자) 각 1부.

7. 생활실태조사표(자동차 일반재산 환산 적용대상) 각 1부.

8. 점수산정표(부정수급자) 각 1부.

9. 심의결과표 1부.

10.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