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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자치행정과-1676(2022. 1.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22. 1. 26.(수)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개정안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확정방침 작성예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1/2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