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08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자료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경	김은선	전태석	01/24 김상인

’22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전자책 구입 확충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전자책 구입 확충 계획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연구 지원과 의회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양질의 전자책(e-book)을 확충ㆍ서비스함으로써, 시의회도서관의 전문정보 제공 역할에 충실하고 자료 이용 편의를 제고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22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계획(입법담당관-181호, 2022.1.20)

❍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개관·운영계획(의장방침 제73호, 2013.4.23)

추진목적 및 방향

❍ 사회과학 및 인문 분야 중심의 콘텐츠 구성

-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및 의회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사회과학 및 인문 분야의 우수한 전자책 콘텐츠 위주로 수집‧제공

※ ’19년 운영위원회 행감 건의사항 반영(임종국위원) : 인문 및 사회과학 전자책 확충

❍  신속한 입수 처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 추진

-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최신간 전자책을 신속하게

입수ㆍ시의성 있게 서비스 가능한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

❍ 도서관 온라인 이용 활성화

-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전자책의 최대 장점을 살려,

도서관 온라인(홈페이지 및 모바일) 이용자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정보서비스’ 선호 영향으로 이용 증가 추세

❍  홈페이지 통합검색으로 전자책 이용 편의성 증진

-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20.1월 개편)을 통해 이전보다 직관적인 접근과 통합검색, 이용 편의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

2		추진현황

전자책 소장현황                              (’21.12.31.누적, 단위 : 종)

합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7,983	92	872	69		4,066	238	384	151	133	1,547	431

※ 전체 전자책 중 사회과학 비율 50.93%(4,066종), 인문과학 비율 41.28%(3,29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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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전자책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rary.smc.seoul.kr:8091/ (교보 제공)

3		’22년 추진계획

전자책 구입 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 ~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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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운영위원회 행감 중 ‘임종국위원’ 건의사항을 반영,**************

: “시의회전문도서관 성격에 맞게 사회과학 및 인문분야 전자책 수량 확충 바람.”

❍  구매수량 : 약 1,300여종

- 전자책 단가 : 약 24,000원

- 연간 총 구매수량은 전자책 단가에 따라 조정 또는 증감 예상

❍  구입물품

- 전자책 콘텐츠 소스(CD 매체로 저장)

- 서버 반입용 MARC 데이터(홈페이지 서지검색 표출 데이터)

- 전자책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구매방식 : 연간단가계약(분기별 정산)

- 정기구입 : 분기별로 연 4회

- 수시구입 : 수요조사 및 구입 신청 접수 후 신속한 입수·제공

※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반복적인 구입절차 간소화 및 수시발주 가능

❍  사업절차

’22년 전자책 구입 확충 계획 수립	⇨	구매 계약 의뢰 (수의계약)	⇨	계약 체결	⇨	전자책 납 품	⇨	납품 검수	⇨	대금 지급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계약업체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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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산정 : 도서정가제 시행(’14.11.21.) 준수

- 간행물(도서, 전자책 등) 정가의 15% 이내(가격할인+경제상 이익) 할인 가능하나,

-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되므로 총정가 대비 90% 이상 금액 계약

- 경제상 이익에 의한 간접할인 5%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와 조율하여 결정

※ 개정된「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시행(’22.2.11.) 이후 ‘공공기관’은 경제상 이익 제외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 제7항(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⑤ …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14.5.20.>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4.5.20.,’21.8.20>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3.25.]

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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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2022년 전자책 구입 확충 계획 수립           : ’22.1.24.

❍  전자책 연간 단가계약 의뢰(의정담당관)         : ’22. 2. 3.

❍  전자책 연간 단가계약 체결(의정담당관)         : ’22.2월중

❍  전자책 구입 희망자료 접수                    : ’22. 수시

❍  전자책 신간조사 및 구입자료 선정             : ’22. 분기별(정기)

❍  전자책 납품 및 대금 정산                      : ’22. 분기별.

❍  경제상 이익에 의한 간접할인 품목 검수        : ~’22.12.31.

붙임 : 관련 방침「’22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계획」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