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자치단체 -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2021. 7.

	행정안전부

				•• 목 차 ••

Ⅰ. 목적 및 근거	1

Ⅱ.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2

1. 작성기준	2

2. 작성개요	2

Ⅲ. 정수관리대상물품 관리	4

1. 의의 및 대상기관	4

2. 정수책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수급관리	5

Ⅳ. 행정사항	8

[붙임1]  물품 수급관리계획 업무 흐름도	9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Ⅰ		목적 및 근거

1. 목  적

○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의 연간계획인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법 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7조 (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Ⅱ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1. 작성 기준

❍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잉여품이나 과장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관리계획을 단위별로 수립

※ 잉여품 : 기술변화, 업무의 종료 등으로 장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과장품 : 통상적인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품

❍ ‘품목별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22년도의 계획을 수립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에 따라 물품을 관리하여야 함

2. 작성 개요

작성 대상 : 정수물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

- 정수물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

① 다량보유 고가물품	② 통일적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③ 중점 통제가 필요한 물품	④ 기타 주요물품

작성 시기

❍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전 ‘물품 수급관리계획(안)’ 수립해야 함

❍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시스템 입력 및 완료기한

- 시･군･구 : 2022. 1. 21.(금) / 시･도 : 2022. 1. 28.(금)

	< 물품수급관리계획 시스템 입력(2022. 2월까지)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새올(시･군･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 ※ 완료 보고는 물품관리시스템 보고로 대체

작성 방법

❍ 시․도 및 시․군․구 각 물품관리시스템의 양식에 맞게 입력

※ 입력기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입력시 신중을 기해야 함

→ 수정 필요사항 발생 시 시스템으로 수정 신청하여 승인받고 처리

❍ 회계구분 없이 작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한하여 작성

❍ 2022년 ‘물품 수급관리계획’은 당초 예산을 기준하여 작성

❍ 2022년 ‘물품 수급관리계획’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관전환･양여･구매･처분 등을 사전에 예측 판단하여 수급관리계획에 포함

※ 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사용이 불가

❍ ‘2021년 취득과 처분의 실적’, ‘2022년 취득과 처분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 2021년도 보유물품은 ‘21.12.31 현재로 취득이 확정된 물품과 처분이 확정된 물품의 증감현황을 포함하여 작성

❍ 2022년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

❍ 작성절차

기관별로 정수 확정	⇒	예산과 일치한 수급관리계획 수립	⇒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완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22. 1. 21까지) 시·도(‘22. 1. 28까지)

작성 유의사항

❍ 2022년도 물품수급관리작성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에 한정

❍ 물품관리시스템에 정수물품으로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격에 맞는 항목의 정수로 인정

❍ 공용차량은 각 자치단체의 「차량 관리규정」에 의한 차량정수, 물품분류번호를 고려하여 관리(임차차량 포함)

Ⅲ		정수관리대상물품 관리

1. 의의 및 대상기관

정수관리대상물품 의의

❍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 보유 수량을 말함

❍ 조직의 정원, 기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수책정이 필요함

정수관리 대상기관

❍ 대상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 정수책정 : 물품관리관(총괄)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관(총괄)은 정수책정 기준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실질적인 정수는 물품관리관별로 책정 운영

2. 정수책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수급관리

정수책정 기준

1) 정원 및 단위조직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구 분	책정 공식
정원 1인당 1대 사용할 물품	= 정원 + 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
공동 사용 가능 물품	= 정원/공동사용 가능인원 + 예비량(업무특성 고려)
단위조직당 필요수량 기준 (담당, 팀, 과, 실․국, 소, 등)	= 단위수×단위당 소요량 + 예비량(업무특성 고려)

2)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구 분	책정 공식
사무공간(관리공간) 기준	= 사용공간면적/1대당 관리면적+예비량(공간의 특성 고려)
관리대상 공간의 수 또는 위치의 개소 수 기준	= 개소 수 × 개소당 소요량 + 예비량(공간의 특성 고려)
공간의 구조에 따른 기준설정	① 사무공간 및 관리대상 공간의 구조 ② 공통사용공간과 전용공간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 할 수 있음 * 공통사용 공간인 민원실에는 성능이 우수한 물품(냉․난방기 등)설치

3)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구 분	책정 공식
물품의 처리능력을 기준	전체 업무량/1대당 처리 가능량+예비량 (업무특성 및 조직특성 고려)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소요량	정해진 수량을 정수로 책정

※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책정 기준이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상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1), 2), 3)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음

4) 물품정수의 대체승인

○ 지방자치단체 보유 정수물품을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

- 총괄 물품관리관은 예산을 편성하기 1개월 전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정수물품 교체 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예산부서로 예산반영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물품 교체 검토시에는 교체 필요성, 관리상태, 내용연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정수책정 방법

❍ 물품관리 부서별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을 기술

- 단위 조직수,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과 관리대상 위치의 개소 등을 표로 작성

❍ 정수책정 내역서에 품명 또는 규격별 정수 책정근거와 산출내역을 약술하고 정수를 정하여야 함

❍ 물품관리관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주요물품 정수책정내역서 제출

❍ 자치단체장은 정수책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정수책정 절차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수급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함

❍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함

- 정수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정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관리계획 수립

❍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Ⅳ		수립일정

행정안전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		7.30.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시군구 통보			8.6.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9.3.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9.3.
				‘정수승인’ 물품 예산 요구			9.24.		‘정수승인’ 물품 예산 요구		9.24.
				자체 부서별 예산(안) 심의			10.29.		자체 부서별 예산(안) 심의		10.29.
				예산 편성(안) 의회 제출			11.12.		예산 편성(안) 의회 제출		11.22.
				예산(안) 확정 및 지자체장 통보			12.16.		예산(안) 확정 및 지자체장 통보		12.21.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22.1.28.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22.1.21.
				물품 수급관리계획 시스템 최종 보고			‘22.2.11.		물품 수급관리계획 시스템 최종 보고		‘22.2.4.

※  시․군․구는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 후 상위기관(시도) 전송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시스템 최종보고(‘22. 2.11.까지)

•  입력방법은 시도, 시군구 새올광장 홈페이지에 공지 •

- 시도 : 새올광장(saiall.go.kr) > 자료마당 > 매뉴얼자료실 > 시도 > 물품관리

- 시군구 : 새올광장(saiall.go.kr) > 자료마당 > 매뉴얼자료실 > 새올 > 물품관리

붙임 1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업무 흐름도

순서	관련 기관	업 무	기 한	근거 법령
1	행안부(회계제도과) →시도(회계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물품관리시스템운영)	▪ ’22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 * ’2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등(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통보 (행안부 재정정책과/지방재정법 제38조)	‘21. 7.3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57조
2	시도(회계부서) →시군구(회계부서)	▪ ’22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시군구에 통보	‘21. 8. 6
3	시도/시군구 (회계부서)→(사업부서)	▪ ’22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사업부서에 통보	‘21. 8.13
4	시도/시군구 (사업부서)→(회계부서)	▪ ’22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근거한 자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 정수관리대상물품 정수 확정 및 승인 요청	‘21. 9.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
5	시도/시군구 (회계부서) [총괄물품관리관] →(사업·예산부서)	▪ 정수 승인 - 정수 승인 결과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 동시 통보 *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등 필요	‘21. 9.1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
6	시도/시군구 (사업부서)[물품관리관] →예산부서	▪ ‘정수 승인’ 받은 물품의 예산 요구	‘21. 9.2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
7	시도/시군구 (예산부서)	▪ 부서별 <예산안 심의> - 자산취득비(정수 승인 받은 정수관리대상물품 구입비) *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심의시 필요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의 의견(정수 승인) 반영 * 정수관리대상물품 관련 <예산>심의 결과 총괄물품 관리관(회계부서장)에게 별도 통보	‘21.10.2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
8	시도/시군구 (지자체장)→(의회)	시도, 시군구 <예산 편성안> 의회 제출	시도 ‘21.11.12 시군구 ‘21.11.22	지방자치법 제127조
9	시도/시군구 (의회)→(지자체장)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지자체장에 통보	시도 ‘21.12.16 시군구 ‘21.12.21	지방자치법 제127조
10	시도/시군구 (예산부서)→(회계부서) [총괄물품관리관]	▪ 자산취득비 관련 확정 예산안 통보	예산확정 시
11	시도/시군구 (사업부서)	① 물품수급관리계획 수정 및 확정
		② 물품수급관리계획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시군구 ‘22.1.21 시도 ‘22.1.2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6조,제92조의2·시행령 제67조,제92조의2
12	시도/시군구 (회계부서) [총괄물품관리관]	① 사업부서별 ‘물품수급관리계획’ 물품관리시스템입력 확인, 오류 점검, 수정 요청	시군구 ‘22.2.4 시도 ‘22.2.11
13		② <물품수급관리계획>시스템상 최종 통보 - 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	시군구 ‘22.2.4 시도 ‘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