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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중대산업재해 예방 노력 철저 요청)

1. 업무지시현장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공사(토목) 현장

2. 작 성 일 자 : 2022-01-21 14:01:52

3. 지 시 내 용

가. 안전총괄과-1085(2022. 1.19.)호와 관련입니다.

나. 최근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사망사고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건설공사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매뉴얼’ 등 활용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안심일터에서 내려받기 가능

- 각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확인 결과 이행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통보

-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방종희			복합개발토목과장					박운용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01/21 代이재혁
협조자
시행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6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