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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서울특별시장(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질의 회신(지위승계 가능 여부)

1. 관련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9051('21.12.20.)

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은 건축법에 적법하나 같은 건물 내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않는 다른 장소에 건축법 위반 사항(불법 증축)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업의 지위승계 가능 여부

나. 답변내용

○ 영업허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영업의 승계 또한 관련 제반사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과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승계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질의한 영업허가(승계) 시 판단할 사항은 영업장으로 사용되어지는 면적에 한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영업장이 아닌 면적에 의한 위반사항이 영업장 면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법령(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무관										사무관										축산물안전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362									(	2022. 1. 14.					)		접수			식품정책과-1223								(	2022.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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