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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1.26. (제 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22. 1.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비’를 ‘운영비’로, ‘지원’을 ‘보조’ 및 ‘교부’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체육단체의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감독) 및 제44조(보고·검사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5.  ~ 2022.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202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운영비의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비를”을 “대하여”로, “지원”을 “보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운영 경비”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 지원”을 “보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기준ㆍ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규모ㆍ지원절차”를 “교부기준ㆍ교부대상ㆍ교부범위ㆍ교부규모ㆍ교부절차”로,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경비를 지원 받고자”를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로, “지원 신청”을 “교부신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이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해 결정된 범위 내에서 교부대상ㆍ교부규모ㆍ교부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금의 사용 등)”을 “(보조금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을”을 “보조금을”로, “지원금의”를 “보조금의”로,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을”을 각각 “보조금을”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의 교부”를 “보조금의 교부”로, “지원금의 전부”를 “보조금의 전부”로,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원사업”을 각각 “보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금”을 각각 “보조금”으로, 같은 항 중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금을”을 “보조금을”로, “지원금의”를 “보조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대상”을 “보조대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는 체육단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의 보조) ① ----------------------------------------------------- 대하여 -------------------------------------------- 보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체육단체 사업 및 사무국 운영 경비	5. ------------------- 운영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체육진흥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보조---------------------------------------------------------------------------------.
③ 제2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교부기준·교부대상·교부범위·교부규모·교부절차 ------------------------------------------- 구민-----------------------------------.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등은 제5조제2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 교부신청-----------.
② 구청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회와 협의하여 지원대상ㆍ지원규모ㆍ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해 결정된 범위 내에서 교부대상·교부규모·교부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 보조금의 ----------------------------------- 보조사업-----------------------,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보조금을 --------------------------------------------------------------- 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전부 ------------------------- 보조사업-----------------------.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1. 보조금------------------------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2. 보조사업-------------------------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보조사업------------------------------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4. ---------------------- 보조금---------
③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보조금----------------------------- 보조사업----------------------------------------------------------------------------------.
제8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① 보조금-----------------------------------------------------------------------------------------------------------.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보조금을 ------------------------ 보조금의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보조대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는 체육단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련과 국민      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용어 정비에 따라 별도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치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조례안이 아님.

3. 미첨부 사유

-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용어 정비

- 체육단체의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성용(02-3423-5952)

〈 의안 소관 부서명 〉

뉴디자인국 문화체육과
연 락 처	(02) 3423 - 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