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083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2.1.20.
				채윤경		홍성준		김혁수		01/20 정연욱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체납자 집중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21년 세외수입 체납 인수계획
2022.1.20.
강 북 구 (세무1과)

『체납자 집중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21년 세외수입 체납 인수 계획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관리되던 2021년도 일반회계 시·구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체계적으로 인계·인수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인수 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세무1과) 제7호

- 일반회계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

인수 기간

1. 25. ∼ 3. 25.(60일 간)

인수 대상: 2021년 부과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자료

부서별 체납 현황 (‘21. 12. 31. 현재)

(단위: 건, 백만원, %)

소관 부서명	대표 세목	건수	금액	비율
	계	3,652	1,780	100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626	783	43.9
교통행정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1,462	283	15.9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68	194	10.9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59	118	6.7
재무과	구유재산변상금	44	109	6.1
문화관광체육과	게임산업과징금	18	72	4.0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126	65	3.7
그외부서	지출금반환비	1,249	156	8.8

인수 제외 대상

- 소송,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체납 자료

- 부과 특성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세목

(재무과 구유지변상금 이외 세목, 주택과 이행강제금,과태료 이외 세목 등)

- 독촉고지 전 체납 자료

연도별 인수 현황

(단위: 건,백만원)

회계년도	2021		2020		2019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652	1,780	4,484	1,984	4,535	1,101
구세외수입	3,602	1,757	4,446	1,965	4,471	1,056
시세외수입	50	23	38	19	64	45

※2019회계년도까지 재무과, 주택과 체납은 인수 대상 미포함

Ⅱ		인수 계획

인수 일정 및 방법

자료 제출 기한: 2022. 3. 25.

① 2021년 1월~10월 부과 후 독촉고지 완료된 체납 전산 자료: 1월

② 2021년 11월~12월 부과 후 독촉고지 완료된 체납 전산 자료: 3월

인수 부서 책임자 지정

- 총괄 책임: 세무6급 홍성준

- 문서 및 체납 자료 인수 책임: 세무7급 채윤경

- 체납 전산 자료 인수 책임: 세무7급 김중혁

인수할 체납 관련 자료

- 체납 인수 내역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체납 자료로 함

(별도 작성 필요 없음)

- 부과근거 법규, 위반사실 증빙, 송달관계 입증 등은 그 내용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담내역』에 입력하여 부서간 정보 공유

인계 부서 제출 서류

- 2021년 이관 체납 총괄표템의 체납 자료로 함

- 이관 제외 대상(소송, 이의신청 등)

- 기타 특이사항(분납, 고질민원 등)

Ⅲ		세부추진사항

체납 전산 자료

부과 적정 여부 확인(성명, 주민번호, 과세물건 등 오류자료 정비)

부과에 대한 부과취소 및 환급 조치 여부 확인

압류 등 적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적정성 확인

송달 근거 자료

최초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에 따른 등기송달부, 공시송달 등 송달근거확보

송달 관련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부서별 자체 보관

독촉 고지 이행

2021년 11월, 12월 부과분은 반드시 독촉고지서 발송 후 이관

Ⅳ		향후계획

채권확보 및 체납징수 활동: 연중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체납 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모바일을 통한 문자 전송

2022년도 부과분 관리

현년도 부과분은 각 부과 부서에서 체납 관리 및 채권확보 이행

-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 철저히 이행

단순 체납고지서 발급

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 방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

Ⅴ		행정사항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자료 인계 철저

원활한 인계·인수 추진을 위해 인계 부서 총괄 담당자 지정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의신청, 소송 등 진행 중인 체납처분 건은 부과 부서에서 책임지고 종결 처리

2021년도 부과처분 정당성에 관한 민원 처리 협조

체납징수 업무 인수 후 발생하는 부과처분의 적정성에 관한 민원은 부과권이 없는 세무1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

따라서 각 부과 부서에서는 부과의 정당성(부과근거, 위반사실, 송달 증빙 등)을 입증하는 등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함

붙임  1. 2021년 부서별 이관 체납 현황 1부.

2. 2021년 체납 인계 부서 자료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