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98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최웅의		01/18 유규용
협 조	사업지원팀장		한경숙
	상담팀장		신영미
	생활지원팀장		정현미
	학대예방팀장		최용배
	주무관		전희달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2022년 아동복지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2022년 아동복지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 27.)에 대비하여 아동복지센터 차원의 산업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분야)개요(’22.1.27.시행)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 서울시는 근로자수 적용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관계없이 필수 적용계획 수립 추진

○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 추진경과 및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제출요청(노동정책담당관-2235호.’21.9.15)

○ 농업기술센터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자체 대응계획 수립(-11968호, ’21.10.1)

○ 자체 대응방침 전달 교육 : ’21. 12. 6. 9:30~10:30, 대강당(온라인 병행)

○「2022년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수립 제출요청(노동정책담당관-56호.’22.1. 3)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안」제정·공포(’21.1.26.), 시행(‘22.1.27.)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안 시행령」제정(’21.10.5.)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분야 해설집 배포 (’21.11.17., 고용노동부)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Ⅱ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및 경영방침

□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 서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요추진과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Ⅲ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대상시설 현황 및 규모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무), 제15조(보호설치), 제22조(아동학대예방)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재64조(설치)~제66조(소관사무)

○ 주요기능 : 아동보호 및 치료, 아동복지 전문상담, 아동학대 예방

○ 규    모

- 대지 25,808㎡ (7,807평) / 건물 2,307㎡ (698평)

○ 시설물별 현황

- 본    관  : 사무실, 상담실, 학습실, 세미나실, 심리검사실,                식당, 의무실 등

- 생 활 관  : 아동숙소, 도서실, 만화방, 놀이실, 피복실

- 부대시설  : 체험놀이터, 자연체험학습장, 산책로, 휴게공원 등

□ 아동복지센터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소 장 유규용(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무팀장 최웅의(관리감독자)			사업 지원팀장 한경숙(관리)					상담팀장 신영미(관리)			생활지원 팀장 정현미(관리)			학대예방 팀장 최용배(관리)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뉴딜)
인력수	47	31	8	8

○ 장비 확보현황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안전모	1085x370x2060	개	2
보안경	95%	개	2
정강이보호대	475x155	개	2

□ 안전관리 예산 현황(아동복지센터 ‘22년 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98.7	5.4	68.6	24	0.7

- 안전점검 : 5.4백만원(중대산업대해 관리위험 평가비)

- 보수보강 : 61백만원 (시설보수·보강 시설비)

- 노후장비 : 7.6백만원(노후정비 교체 및 물품구매)

- 안전조치 : 24백만원사업(시설장비 유지비)

- 교육훈련 : 0.7백만원(시설 소방안전 교육·훈련비)

□ 아동복지센터 안전점검 계획

○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상기근로자 47명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 하는 의무사항 적용(50인미만사업자 적용기준)

- 정기안점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 중대산업재해 위험성 평가실시

-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 안전관리 세부계획

○ 정기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 점검대상  및 교육 대상 : 아동복지센터 청사 내·외 및 시설종사자·보호아동

- 점검 및 교육시기 : ’22년 6월, 12월( 장소-아동복지 청사내외 및 교육세미나실)

- 점검업체 및 교육 : 금성방제기술(주)

- 점검수준 : 화재, 소방시설설치 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중대산업재해 위험성 평가

- 위험성 점검대상 : 아동복지센터 청사 내·외

- 계약업체 : 평가회사 조율중

- 실시시기 : 2022년 하반기

○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법정 이수교육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청사 시설물 담당	1명	2년 1회	11~12 월중	한국소방 안전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