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1) 안전보건예산 항목

❍ 안전보건 예산 수립의 중요성	- 안전보건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여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움 -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안전보건에 투자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비용은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 정착 필요
❍ 안전보건 예산 항목	- 방호장치, 안전장치 구입 비용 - 안전보건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 안전보건진단, 위탁 및 컨설팅 비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비용 - 공상자 치료 및 응급구조 관련 비용 - 건강관리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 비용 -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안전보건관계자 외부교육 및 훈련 비용 - 안전보건 포상 비용 - 안전보건활동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비용 - 안전보건조직 운영 및 재해예방 인력 비용 - 협력업체 지원 비용

<표 12> 안전보건 관련 예산항목 세부내용

항목	세부내용
1)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구입 비용	-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 프레스 등 방호장치, 급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날 접촉예방장치, 자동진격방지기, 안전덮개, 방호울 등
2) 안전보건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안전보건물품 비용 : 각종 안전표지, 소모성 물품 구입비, 물품의 수리 및 관리비 등 - 보호구 : 귀마개, 귀덮개, 보안경, 안전화, 안전모,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피부보호크림 등 - 응급구조 관련 물품(AED, 엠뷸런스 등)
3)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위험설비(기계･기구)의 안전･환경 시설 개선 비용
4)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국소배기시설, 지게차 등의 안전점검 비용 - 기타 시설물 점검
5) 안전보건진단, 위탁, 컨설팅 비용	-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 위탁 : 50~299인의 경우 안전, 보건관리 위탁 비용 - 기타 안전보건 컨설팅(위험성평가 등)
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 작업환경측정 비용 :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측정을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특수건강진단 비용 : 종사자의 건강지표를 보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7)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비용	- 작업환경개선 비용 :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비용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개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	세부내용
8) 공상자 치료 및 응급구조 관련 비용	- 공상자 치료 비용 :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소요되는 진료비 - 응급구조 관련 물품(AED, 엠뷸런스 등)
9) 건강관리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 비용	- 건강관리실 운영 비용 :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 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점검, 수리 비용, 직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비, 혈압기, 인바디, 스트레스측정기 등 - 건강증진실 운영 비용 : 금연실, 체력단련실, 휴게시설 등 - 건강증진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
10) 종사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자료 수집비, 출장비, 교재 제작비, 교육 운영비 등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외부교육 참여시 교육비, 출장비 등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 교육 참여비, 출장비 등
11) 안전보건관계자 외부교육 및 훈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육 비용, 출장비, 교통비 등 - 안전보건관리자 훈련 비용 : 전문기관 가입비, 학회 및 협회 참가비 등
12) 안전보건 포상 비용	- 우수참여자 포상 : 우수참여자에게 상금이나 상품에 필요한 비용, 행사 비용 등 - 안전보건경진대회, 위험발굴자 포상, 기타 건강증진 포상 등
13) 안전보건활동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비용	- 캠페인, 홍보 :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14) 안전보건조직 운영 및 재해예방 인력 비용	- 회의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운영 비용 - 운영비 : 그 외의 회의를 운영하는 비용 - 출장비 : 지사,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 방문 시 출장 비용 - 유관 기관 협력비 : MOU 구축비 등 - 인건비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표 참조)
15) 협력업체 관리 비용	- 협력업체 관리비 : 협력업체 업무 지원 및 감독을 위한 비용